조태열 장관과 골드버그 주한 美대사 서명식
트럼프 "韓, 방위비 100억달러 내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재협상 가능성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미가 지난달 타결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서명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SMA에 서명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국방부 국제정책관 및 주한 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 간 한미 SMA 이행약정에 대한 서명도 함께 진행됐다.
외교부는 "오늘 서명한 협정은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이번 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미는 앞서 지난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적용되는 제12차 한미 SMA에 합의한 바 있다. 협정 적용 첫해인 2026년 한국이 부담하는 분담금은 1조5192억원이다. 또 협정 유효 기간 내에 인상 폭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연간 증가율은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했다.
이번에 서명된 협정은 서명된 협정은 국내 마지막 법적 절차인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된다. 하지만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한·미 SMA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한 대담에서 자신이 재임 시절 수많은 불합리한 협정을 바로 잡았으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원점으로 되돌렸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으로 지칭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방위비로 100억달러(약 13조6550억원)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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