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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 하루 앞으로…K-바이오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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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보안법 제정 절차 가속화 전망
해리스, 트럼프 바이오 육성 전략 달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미국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약·바이오 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의 규제 여파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각 후보의 산업 육성 기조가 일부 달라 기회와 도전 요인이 공존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4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5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생물보안법' 제정 절차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의 바이오 기업 규제를 겨냥한 생물보안법은 지난 9월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306표, 반대 81표로 통과했다. 현재 상원 본회의 통과와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았다. 다만 중국 기업의 로비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산업연구원(KIET)이 최근 발간한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방향' 리포트를 보면 미국 대선 후보들의 제약·바이오 산업 관련 기조는 자국을 보호한다는 생물보안법의 취지와 일치한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미국 바이오·기술 제조 공급망 자강화 추진을 내세울 것으로 봤다. 생물보안법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보안 등급을 자체적으로 강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약 개발을 위해 중국 기업과 협업할 경우 법적 분쟁 등 불필요한 위협을 회피하도록 사전에 검토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필수의약품 탈중국화를 선언하고 자국 기업 우선 지원 방침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의약품을 포함한 필수품의 중국 수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4개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필수의약품 및 의료기기 국내 생산을 촉진해 '미국산' 제품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현지 위탁생산개발(CDMO) 시설 생산 의약품의 미국 내 유통 우선권 요구 가능성에 대한 협상력 제고와 논리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 바이오 기업에 크게 의존해왔다. 미국 바이오협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124개 기업 중 75%가 전임상·임상을 위해 중국 기업과 계약을 맺었으며 30%는 의약품 제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생물보안법으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의 중국 바이오 기업의 입지가 약화되면 오히러 국내 바이오 기업에 수혜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실제 국내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개발(CDMO) 업체들이 글로벌 제약사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수혜 기업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꼽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규제기관 누적 승인 건수가 326건을 돌파했으며 17개의 빅파마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 생물보안법의 영향으로 최근 수주 문의가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CDMO 업계 관계자는 "생물보안법이 이미 미국 하원을 통과했고 대선 이후 연말에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양당 모두 해당 법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했고 트럼프 후보 또한 과거 대통령 시절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 기조를 보인 바 있어 대선 결과에 상관 없이 국내 기업의 수혜는 유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또한 최근 '미국 대선 향방, 우리 산업이 나아갈 길은'이라는 주제로 발간한 보고서에서 "생물보안법 제정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이 재편되고 미국 시장 내 중국 바이오 기업의 점유율은 저하될 것"이라고 봤다.

다만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에는 미국 시장에 대한 점유율 확대 기회지만 미국 규제에 대응한 생산설비 확충 등 비용 증가와 글로벌 제약회사 간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두 후보 모두 바이오 산업의 발전을 추구하지만 육성 전략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리스 후보는 바이오 기술 혁신과 연구개발을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들의 헬스케어 접근성을 강화하고 의약품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지지한다.

반면 트럼프 후보는 바이오 산업 전반에 규제 완화를 강력히 지지하고, 미국 식품의약국(FDA) 신약 승인 과정의 간소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약품 가격 규제보다는 시장 경쟁을 통해 가격이 자율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은 "해리스 후보는 바이든 정부의 기조를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며 "트럼프는 과거 대통령 재임 시절 FDA 약물 허가 건수가 가장 많았다. 해외에 있는 공장들이 자국으로 옮겨오면 신약 허가에 이점을 주겠다는 기조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수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인데, 자국 생산을 중시하더라도 미국에서 자체 생산을 지속하려면 인건비 등의 문제가 있어 오히려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는 CDMO 기업들의 전망이 밝다고 본다"며 "국내 CDMO 기업들이 향체약물접합체(ADC)와 RNA 치료제 생산 역량을 확대하는 전략이 대비책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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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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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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