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1심 무기징역...유족 "사형 선고돼야"

기사입력 : 2024년11월01일 11:23

최종수정 : 2024년11월01일 11:23

"우발적 범행이라기에 지나치게 집요·잔혹"
"향후 가족·교제 상대방 재범 가능성 있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6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범죄는 존엄하고 절대적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비가역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라며 "특히 이 사건은 교제에 반대하는 교제 상대방의 딸을 살해하고, 관계 청산 요구에 대한 앙심과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교제 상대방도 살해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혐의를 받는 박학선(65)이 지난 4일 피의자 머그샷이 첫 공개된 가운데 7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박학선의 신상이 공개된 것은 중대범죄 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2024.06.07 leemario@newspim.com

재판부는 이 사건이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박학선의 주장을 배척하고 계획적 살인 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범행 당일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연락을 취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고 사무실 현관문 고정장치를 해제하면서 문을 닫아 피해자들의 도주경로를 차단하는 등 준비행위를 했다.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들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지 않았다면 불가능할 정도로 신속하게 범행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신체 급소를 수십차례 찔렀다"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집요하고 잔혹하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범행 직후 비교적 태연한 모습으로 건물을 빠져나갔고 본인의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현금을 이용해 버스와 택시 등을 탑승하며 도주했다. 그 과정에서 흉기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도 은닉했다"며 "피고인은 도주 및 증거은닉 방법을 사전에 대략적으로 구상해 두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박학선의 재범 가능성도 낮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행과 범죄 전력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향후 가족이나 교제 상대방을 상대로 재범할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리분석 결과 피고인은 연령에 비해 상당히 미숙한 애정욕구를 가지고 있고 관심을 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분노감과 적대감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법리, 제반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사건들에서 확정된 형의 내용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고 평생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며 남은 여생 수감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 취재진을 만난 유가족은 "사람을 2명이나 죽였는데 무기징역을 받은 건 어이없다고 생각한다"며 "항소심에 가게 된다면 사형이 선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학선은 지난 5월 30일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박학선은 범행 당일 결별 통보를 받자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찾아가 B씨를 먼저 살해하고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이후 박학선은 택시 등을 타고 도주했지만, 결국 범행 13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