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올해 9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동월 대비 비해 2조원 가까이 덜 걷혔다. 전체 예산 대비 진도율은 70%에도 못 미쳤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4년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9월 국세수입은 23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9000억원 줄었다(그래프 참고).

9월 국세수입 하락세는 부가가치세 감소가 주 원인이었다. 부가가치세는 1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9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 줄었다. 9월은 부가가치세 국내분을 환급 받아가는 달인데, 8월 이후 반도체 기업의 설비 투자 확대로 환급 세액이 일시적으로 확대되며 감소했다. 수입분 부가가치세 역시 줄었다.

법인세는 중간예납 규모 감소에 따라 분납세액이 감소해 전년 동기 대비 6000억원 줄었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내년분 법인세 일부를 가결산해 올 8월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다. 통상 상반기 실적이 개선된 기업이 중간예납을 많이 해 법인세수 규모가 안정된다.

9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55조3000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11조3000억원 줄었다.

정부가 1년간 걷어야 할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은 세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인 세수진도율은 누계 기준 69.5%다. 작년(66.6%)에 비하면 높지만 최근 5년간(78.3%)에 비하면 8.8%p 낮은 수준이다.

누계 진도율이 낮은 것은 법인세 하락 영향이 컸다. 작년 기업 영업이익이 크게 떨어지며 법인세는 9월 누계 기준(54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조4000억원 하락했다. 진도율 역시 70.2%로 작년(89.4%)과 최근 5년(91.2%)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총국세와 법인세 진도율이 낮은 것은 법인세가 총국세 대부분을 끌어내린 효과"라고 설명했다.

이 기간 소득세(85조원)와 부가가치세(60조5000억원)에 대한 누계 국세수입은 증가세를 보였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000억원, 5조7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의 경우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가 늘고, 취업자 증가 및 임금 상승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많아졌다. 다만 내수 경기 둔화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감소했다.

증권거래세 누계 수입(3조9000억원)은 주식 거래대금 감소 및 세율 인하로 전년 동기 대비 1조원 줄었다.

관세 누계수입(3000억원) 역시 수입액이 줄며 3000억원 감소했다. 지난 2023년 1~9월 수입액은 4849억달러였는데, 올해 같은 기간 4720억달러로 2.5% 줄었다.

올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체 세수는 29조6000억원이다.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정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투입하고, 주택도시기금 재원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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