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내년 고교 무상교육 정부 예산 0원?…"교육교부금 통해 지속 지원"

기사입력 : 2024년10월30일 11:11

최종수정 : 2024년10월30일 11:11

기재부, '예산 관련 9문 9답'서 "고교 무상교육 계속 시행"
2019년 특례 규정 신설…정부·시도 교육청 각 49.5% 지원
중앙정부 지원 연말 종료…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0% 지원
교육청 반발…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특례 연장 강력 요청"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99% 삭감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존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재원을 마련했지만 관련 특례 규정이 올해 말 효력이 사라지며 중앙정부의 예산이 0원으로 책정됐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은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또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만들어진 특례 규정이며, 오히려 정부가 2025년 이후 재원 마련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생긴 문제라며 맞받아쳤다.

◆ 기재부 "고교 무상교육, 원래 교부금으로 추진해야…교부금으로 충당 가능"

29일 기획재정부는 '예산 관련 9문 9답'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계속 시행되며, 앞으로 교육교부금을 통해 차질 없이 재정 지원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2019년 4월 문재인 정부 시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재원 관련 특례 규정을 뒀다. 특례 규정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재원의 47.5%를 부담하고 시·도 교육청이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나눠 마련해야 한다.

이는 올해 12월 31일 일몰된다. 이 때문에 2025년 예산안에는 중앙정부 부담분이 0원으로 편성됐다.

다만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초등교육법에 따라 중단되지 않는다.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무상이며,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2025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는 대신 100%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으로 운영될 예정이다(그래프 참고).

기재부는 지난 정부에서 예외적으로 한시 국비 지원(2020~2024년)을 결정했고, 국비 부담 일몰은 당초 계획에 따른 것이며 고교 무상교육은 교부금으로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2025년 교부금 규모(72.3조원, +3.4조원) 등 감안할 때 교부금에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 "정부, 교욱청에 모든 몫 떠넘겼다"vs "문 정부에서 매듭 안 지은 것…본래 교부금 추진 사항"

문제는 예산이 교부금으로 충당되는 과정에서 교육청과 정부의 협의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재정 대부분을 교부금에 의존하는 교육청에 당장 수천억원의 예산 부담이 더해져 지방교육청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단계적으로 중앙정부의 부담금을 줄이고 교부금 비중을 늘리는 등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한 순간에 교육청에 모든 몫을 떠넘겼다"는 비판도 등장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교부금의 원천인 내국세는 기존(321조6000억원)보다 22조1000억원 줄어든 299조5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각 지방교육청이 받기로 한 재정에도 구멍이 생기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까지 떠안게 됐다는 설명이다.

자료를 통해 기재부는 고교 무상교육은 사업 성격상 본래 교부금으로 충당해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 지방교육재정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 중앙정부의 한시적 지원을 결정했고, 일몰에 따라 지원이 사라진다는 설명이다.

그렇지만 지난해 56조원, 올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빚어지는 등 정부의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특례를 연장하지 않고 곧바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중단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특례 조항을 연장하고 중앙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근식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0.22 leehs@newspim.com

지난 29일 입장문을 통해 정 교육감은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은 이 법안의 일몰을 전제로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을 편성하지 않아 서울시교육청도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을 세입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 연장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0·16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진성준·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정부,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이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자신의 지역구(서울 성북갑)에 게재하기도 했다.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바뀐 정책이며, 문 정부 내 2025년 이후 재원 마련 방식을 손질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역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무위 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 특례 조항은) 문재인 정부 시절 바뀐 것"이라며 "당시 속기록을 보니 2025년 이후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2025년 이후 문 정부 내에 그 안을 만들겠다고 답변했지만 만들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100wins@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