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서울시교육청은 29일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특례 조항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육청은 '마른행주를 짜내듯' 긴축재정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방교육재정의 현 상황을 감안해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특례 조항이 연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 자리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고교 무상교육은 지난 2019년 고3 학년부터 시작해 2021년 전 학년으로 확대됐다. 수업료, 교과서 대금,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지원해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없애는 제도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 조항에 따라 올해까지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은 국가가 47.5%, 교육청이 47.5%로 부담하고 나머지 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내년부터 무상교육 금액은 전액 교육청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정 교육감은 "2024년 기준, 중앙정부가 교육청으로 증액 교부하는 예산은 전국 1조원, 서울 1761억원"이라며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은 이 법안의 일몰을 전제로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을 편성하지 않아 서울시교육청도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을 세입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줄어드는 예산은 시설사업비와 교육사업비에서 삭감할 수밖에 없어 내년도 시설비는 전년 대비 46%를 삭감했고 교육사업비도 30% 이상 삭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입 감소 요인은 가중되지만, 세출은 늘봄학교, AI디지털 교과서 도입, 유보 통합, 기초학력 획기적 신장 등 부담은 갈수록 늘어난다"라며 "특례 조항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세입 축소 영향에 따라 2025년도 예산은 10조 8102억원으로 올해보다 3503억원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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