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이태원 참사 유가족 위로
"금융위·복지부, 연내 실손보험 개선안 마련"
"러북 군사야합 엄중…리스크 관리해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애도"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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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0.29 photo@newspim.com |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를 비롯해 다중안전체계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4대 개혁(의료·연금·노동·교육개혁) 추진 의지와 미국 대선 및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등 대외 리스크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연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남은 두 달 정부는 무엇보다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창의적 미래인재를 키워내고 안정적 노사관계 속에서 일가정 균형을 누리도록 만들며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혜택을 받고 노후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려는 것이 정부의 4대 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 전반의 구조 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앞으로 두 달, 4대 개혁의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핵심사업들이 연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며 "의료개혁 1차 과제로 발표했던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도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돼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코로나와 같은 호흡기 질환, 노약자 심혈관 질환 등은 추위에 특히 취약하다"며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응급체계, 중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신규 실손보험 상품의 본인 부담 강화, 의료기관의 비급여 기준·가격 설정 심사 참여 등 실손보험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과 노동개혁·교육개혁 등에서 제도 마련과 집행에 서두를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과 미국 대선, 북·러 군사 협력을 언급하며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면서 "공급망, 유가, 환율 등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적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선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요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모두가 긴장감을 가지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1%로 나타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당초 기대에는 좀 미치지 못했다"면서도 "설비 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다행스러운 소식도 함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건설투자 등 부진한 분야의 보완 대책을 마련해 가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민생 전반의 내수 회복의 기운이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노력도 주문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라며 "지역균형발전과 살기좋은 지방시대 여는 것이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권한과 책임의 무게중심을 더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옮기고, 중앙정부는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돼야 한다"며 "국무위원들은 더 많은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동시에 이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 책임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가동할지 항상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가족돌봄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올해 정부에서 일대일 밀착지원사업을 시작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다"며 "학교, 병원, 민간단체와 협력해 대상자 발굴에 더 힘 쏟아달라"고 지시했다.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