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한 당정관계, 조직구성·운영 비효율성 등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 총선백서는 22대 국회의원총선거 패배 원인에 대해 미완의 시스템 공천, 집권여당으로서의 전략 부재, 보수당의 철학과 비전 부재 등을 꼽았다.
국민의힘 총선백서 특별위원회(위원장 조정훈)는 28일 제22대 총선 백서를 발표했다. 백서는 ▲22대 총선 패배 원인 분석 ▲6대 개혁 과제 ▲소우원회 평가 분석 ▲지역 출마자 및 청년 간담회 여론 분석 ▲총선백서 특별위원 소회 ▲자료분석 및 부록 등 6개 장으로 구성돼 있다.
백서는 지난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 원인을 8가지로 지목했다. ▲불안정한 당정관계로 국민적 신뢰 추락 ▲미완성의 시스템 공천 ▲절차적 문제와 확정성 부재를 야기한 비례대표 공천 ▲집권여당의 승부수 전략(공략) 부재 ▲조직구성 및 운영의 비효율성 ▲효과적인 홍보 콘텐츠 부족 ▲당의 철학과 비전 그리고 연속성 문제 ▲무늬만 싱크 탱크? 기능못한 여의도 연구원 등이다.
가장 먼저 백서는 총선 전부터 이어진 정부의 낮은 국정운영 평가에 대한 당 차원에서의 관리가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발언, 의대 정원 정책,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발언 등 연이은 이슈가 정권심판론에 불을 붙였다면서도, 당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함께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서울과 경기도를 통합하는 '메가시티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당정의 엇박자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백서는 비판했다.
당과 지역구 후보들은 서울 편입을 외쳤으나,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25일 경기도 용인시를 방문해 특례시의 권한 강화 메시지를 발표하는 등 당정 불협화음이 일었다고 백서는 설명했다.
또한 한동훈 당시 총괄선대위원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남북 분도 제안을 수용해 야당과 선명한 대립각을 세우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동훈호'가 자랑한 '시스템 공천'은 원칙과 기준에서 벗어난 공천 사례들이 발생, 시스템이 100%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나타냈다고 백서는 짚었다.
백서는 공천관위원회가 전략적 차원에서 도입한 '현역의원 재배치 및 국민추천제'는 시스템 공천 제도에 신뢰를 더하지 못했고, 긍정적 효과도 미미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역의원 재배치 결과 서병수, 박진, 조해진, 박성중, 유경준 전 의원이 낙선했다. 당선된 사례는 김태호 의원뿐이었다.
사후 관리 시스템의 부재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백서는 5·18 역사 왜곡과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도태우, 장예찬 후보의 경우 모두 경선 또는 결선을 거쳤고 지역유권자의 검증과 선택을 받아 공천 자격을 얻은 만큼 혼란이 야기됐다고 진단했다.
백서는 공천을 사후 관리할 관련 절차와 근거에 따른 투명성 있고 신속한 조치 역시 뒤따라야 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백서는 공천 심사 및 공천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도 노출했다고 분석했다. 공관위의 비례대표 후보 면접 최종 심사결과 자료가 지도부 및 사무처 실무진과 공유되지 않았고 현재도 남아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는 심각한 절차적 하자로, 시스템 공천이 이뤄졌는지 의문을 초래한다고 백서는 밝혔다.
이례적인 비례대표 연속 공천, 징계 및 형사처벌 전력자 공천, 호남 인사와 사무처당직자 배려 부족 등 사천 논란에 더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후보가 당선 안정권에 배정된 점 등에 대해서도 백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비례 공천에 대해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전달됐으나 지도부는 공천을 강행했다고 백서는 부연했다.
확장성 한계도 선거 패배 원인에 포함됐다. 비례 후보들의 직역별 다양성과 대표성 부족으로, 관련 직역단체의 집단적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외면당해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불만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과거 국민의힘에 우호적이거나 상당한 조직력을 갖고 있는 단체들(소상공인, 경제인 연합체 등)의 중앙당 차원의 지지 확보 실패도 패인으로 분석됐다.
집권여당이었음에도 승부수 전략(공약)이 없어 야당의 정권심판론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정책과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선거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했으나 실패했고, 조국혁신당 등장 이후 이조(이재명·조국)심판론으로 선회하면서 개헌저지선 확보와 같은 '읍소전략'으로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백서는 이 과정에서 민생과 경제가 실종됐고, 이조심판론은 집권여당의 선거전략으로 적절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으며, 오히려 선거를 정권심판론에 가두는 결과를 초래, 참패의 원인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적었다.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비대위원장)의 전국 유세로 인한 부재, 중도층을 겨냥한 유명인사 영입 미수용, 홍보·공보·미디어 부서 간 정보 공유 및 업무 교류 부족 등은 조직 구성 및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방증으로 열거됐다.
지난 2014년 이후 현재까지 비대위가 9차례 들어서는 등 잦은 지도부 교체로 인한 당의 비정상적 운영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가 타기관의 여론조사 결과와 차이가 나거나 실제 선거결과와 달랐다는 지적 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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