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해 양 기관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 종합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혼란 속에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100명 중 2명이 무단이탈한 뒤 부산에서 발견돼 강제 출국 조치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가사관리사의 노동 여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문제 개선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런데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길 것 같은 그런 무책임한 태도가 보여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심지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전히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김문수 장관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반대하자 오세훈 시장은 당황스럽다는 말도 했다"면서 "고용노동부 입장이 정리된 게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말씀하신 것처럼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관련해 다들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참 조심스럽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다만 정부가 왜 이 사업을 했냐고 보면 저희가 가사 육아도우미 통계를 살펴보니 2014년 22만명이 있던 분들이 작년 말 현재 10만5000명으로 줄어들었다. 공급이 자꾸 없어지고, 맞벌이를 하면서 애를 키워야 되는데 애를 키울 수 없는 여건"이라며 "공급이 줄어들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는데 하는데 다만 우리나라 경우는 이제 육아에 대한 워낙 관심이 많으니까 좀 더 자격이 있고 준비된 대로 하자 해서 첫 번째 타깃팅한 국가가 필리핀"이라며 "필리핀은 '케어 기빙'이라는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함께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고용노동부로서는 일단 지금 하고 있는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현장에 정착되고 관리가 잘돼서 일단 이 사업 자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일단 시범사업을 끝내고,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충분하게 이 부분은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출생 전체 육아 차원에서 같이 논의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라며 "그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지속가능성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는 내년에 1200명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인데, 업체 상황을 보면 매달 1000만원씩 적자를 보고 있는데다가 자본잠식에 체불 이력도 있는 등 매우 영세한 업체"라면서 "차관께서는 이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김민석 차관은 "지금 사업을 하면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끝날 때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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