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종합] 국토위 국감 '김건희 리스크' 여야 공방…부동산 정책 '질타'

기사입력 : 2024년10월25일 00:45

최종수정 : 2024년10월25일 00:45

야당, 동행 명령장 발부…국감 1시간만 정회
대통령 전용기 과잉 의전 논란…여야 공방
서울양평道 논란 지속…박 장관 "객관적 증거 無"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소동…"대출 규제 꼼꼼한 검토 필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대통령 부인을 겨냥한 용산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문제와 대통령 전용기 단독 탑승 의혹 문제 등을 두고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본 질의 시작 전 국감 시작을 알린 지 한 시간 만에 여야 의원들은 대통령 관저 증축 계약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받는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의 국회 출석 여부를 놓고 맞붙으며 파행을 빚기도 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디딤돌 대출 축소와 관련한 지적도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4 pangbin@newspim.com

◆ 김태영 21그램 대표 불출석에 야당, 동행 명령장 발부…국감 1시간만 정회

24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본질의에 앞서 대통령실 관저 증축 계약 의혹의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김태영 21그램 대표의 불출석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발생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김태영 21그램 대표와 이재선 원탑 종합건설 대표, 전해갑 아원고택 대표의 국정감사 출석을 위한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도록 안건 상정을 요청하며 이의 집행을 위해 국감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동행 명령에 행정부 행정실 직원들만 가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갈 수 있는 의원들은 함께 가서 동행 명령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당에서는 증인 출석이 오후 4시까지인 만큼 아직 시간이 남아 있고, 동행 명령 집행은 국회 사무처 직원의 고유 업무인 만큼 국감은 계속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법에 정해진 대로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권한을 가지고 집행하면 된다"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같이 가야 도리라고 하는데 도리와 법은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많은 증인과 많은 정부 기관장, 부처 장관들 앞에 두고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게 중요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원활하게 국감을 진행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무자비하게 정회하는 건 국회법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김태영 대표를 비롯해 요청한 증인들이 국감에 출석했다면 국정감사의 모습이나 진행 내용이 달라졌을 것"이라며 "여당 의원님들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위원장으로서 동행 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결국 맹 위원장이 정회 선언 후 전체 회의를 열고 동행 명령장 발부의 건을 가결했다. 결국 본 질의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국감 개시 1시간여 만에 정회됐다.

◆ 대통령 전용기 과잉 의전 논란…여야 공방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제주 출장 길에 전용기를 탑승하면서 과잉 의전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제주 은갈치 축제 출장을 떠나는 길에 홀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며 과도한 의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해당 비행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 분리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대통령 항공기 등의 항공교통업무 절차에 따르면 대통령 항공기는 타 항공기에 앞서 관제 우선권이 부여되며 일정 거리 및 높이 이상 분리된 상태로 운항한다.

한 의원은 "분리 기준은 타 항공기가 대통령 전용기를 우회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며 "대통령 부인이 혼자 탔다면 전용기 탑승에 대해 분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에 일정이 있어 김 여사의 제주 출장 일정에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대통령 항공기 등과 관련해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게 되어 있다"며 "탑승원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여당에선 역대 대통령 부인 대다수 역시 의전을 받았다며 반박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 방문 당시 공군 2호기에 대통령 휘장을 떼지 않았다"며 "이것도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역대 영부인에게 똑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영부인이 2호기 또는 다른 비행기 타면서 분리 비행했던 것을 수십 번 확인했다. 이대로라면 역대 모든 영부인이 직권 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백원국 2차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10.24 pangbin@newspim.com

◆ 서울양평道 논란 지속…박 장관 "객관적 증거 無"

지난해부터 논란이 지속 중인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국토부 장관은 김 여사 처가 땅과 고속도로 노선이 미세하게 비껴가고 토지보상법상 토지수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었지만 실제는 달랐다"며 "고속도로가 강상면 방면으로 놓이면 김 여사 모친이 소유한 토지에서 유일하게 연결되는 길이 두절된다. 해당 도로가 없어지면 모친 소유 땅은 맹지가 되고 당연히 수용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김 여사 모친이 소유한) 땅들은 토지보상이 아니면 매매하기 어려운 땅이라는 점"이라며 "'매수자도 없고 재산세만 나가는데 기왕 고속도로 오는 김에 내 땅도 처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종점을 여기로 붙였다는 증거는 이미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은 "(대안 노선으로) 그 땅이 맹지가 되면 대체 도로를 만드는 것도 사업에 포함된다"며 "저도 1985년 임용돼 보상 관련 법도 만들고 실무도 담당해 봤는데 맹지가 될 것 같으면 교각을 세워 들어가든지 진입도로를 만들어 주는 게 훨씬 보상보다 싸다.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 다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런 게 있었으면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양평 고속도로 (논란) 때 누군가 나와서 얘기했을 텐데 없지 않으냐"며 "이 의원이 할 수 있는 상상력으로 추론했을 뿐이지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제가 30~40년 근무했는데 국토부의 공무원들이 이런 외압에 노선을 바꾸고 하지 않았으리라 믿고 있다"며 "예타를 받아보고 엔지니어 입장에서 최적의 노선을 찾도록 과업 지시서에 돼 있다. 이 과업 지시서는 지난 정부에서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소동…"대출 규제 꼼꼼한 검토 필요"

정치적 사안에 대한 정쟁 속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의 청약통장 납입 금액을 늘리는 것에 대해 서민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저희가 홍보를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월 납입액을 늘리는 것은 소득공제 혜택을 더 주기 위함"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한도를 늘린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오히려 젊은 분들한테는 다른 데 적금 넣는 것보다 청약통장에 적금을 하면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25만 원을 낼 수 있는 사람하고 10만 원밖에 못 내는 사람하고의 납입 금액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있을 수 있겠다. 한번 따져보겠다"고 답했다.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와 관련해 혼선을 준 부분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박 장관은 본 질의 시작 전 현안 보고를 통해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조치를 시행하기 전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갖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정부는 주택 구입용 정책 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를 추진하다가 실수요자 반발이 커지자 시행을 유예했고 전날 수도권에는 유예 기간을 두고 축소를 시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일관되지 못한 행보를 보였다.

박 장관은 "최근 정책 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한정된 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분께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과도한 대출 확대를 자제하도록 은행에 요청한 바 있다"면서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 주택시장 상황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비수도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저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게 큰 혼란과 충격을 주는 이런 규제를 국토부가 굳이 금융기관에 이렇게 압박해서 시행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제대로 된 검토가 안 되다 보니 대출 규제 또한 주먹구구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객관적인 데이터 없이 정책 대출 규제를 섣불리 하지 말고 기금 재편성이나 추가 재원을 통해 정책 대출 운용이 가능한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당첨지위 승계…박 장관 "공공 신뢰 보호 차원 검토"

분양전환 임대주택 전문 건설사 부영이 하자 보수 금액을 부풀려 청구한 의혹에 대해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부영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을 기반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으로 20년간 4조4000억 원 어치의 임대아파트를 지었다"며 "임차인으로부터 1억 원 이상 보증금을 받고 매월 임차료도 받는데 매년 또 5% 가까운 인상을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을 보면 소송 218건의 4400억 상당의 (분양가 부풀리기) 소송이 걸려 있다"며 "임차인 상대로 하자 보수 금액을 부풀려 청구한 사기 행태까지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원상복구비를 청구하는 경우 구체적인 기준을 따져서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성격의 지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맹성규 위원장은 "사전 청약을 실시해서 본 청약이 취소된 곳이 7곳"이라며 "지난 7일 국감에서 청약통장 부활의 대책을 실효성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국토부가 유권 해석을 통해서 정지 기간의 공백을 가입 기간으로 모두 인정하고 아울러 납입금을 납입할 경우 청약통장의 납입 횟수 저축 총액도 인정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보완해 준 국토부의 노력을 칭찬한다"면서도 "다만 아쉬운 것은 피해자들은 실질적으로 취소된 사업지의 사업 재개 시 사전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고 승계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토부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나"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공공 청약 프로세스에 들어와서 청약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에서 신뢰 보호의 차원에서 그런 입장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맹 위원장은 "국민 정부 정책을 믿고 다른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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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