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감] 최근 5년간 '불법 농약' 500건 적발…온라인 판매 4배 급증

기사입력 : 2024년10월24일 09:26

최종수정 : 2024년10월24일 09:26

온라인 판매 부정 농약, 2022년 10건→작년 44건
경기 지역이 가장 많아…충남·서울, 강원·전북 순
김선교 "해외 온라인판매 농약 유통대책 마련해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근 5년간 불법 농약이 500건 적발된 가운데, 온라인 내 무등록 농약 등 판매 건수가 지난해 전년 대비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2019년~2024년 9월 불법농약 유통 위반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법 농약 500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밀수입 포함 무등록 농약 및 표시사항 등에 문제가 있는 부정 농약은 129건, 약효보증 기간 경과·품질 불합격 등의 불량 농약이 108건, 기타 위반이 237건 등이었다.

온라인에서 판매된 부정 농약은 2022년 10건이었던 데 비해 지난해 44건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 6월까지 적발 건수도 24건이었다.

2019년~2024년 9월 불법농약 유통 위반 적발 현황 [자료=김선교 의원실] 2024.10.24 100wins@newspim.com

온라인 유통 불법 농약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불법농약 판매 게시물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는 2023년 24건, 올해 9월까지 총 109건은 차단을 마쳤고 48건은 차단 심의 중이다.

지역별로 가장 많은 불법 농약이 적발된 곳은 경기 지역으로, 품질 불합격 농약을 제외한 전체 491건 중 경기 지역이 100건이었다. 충남·서울 지역이 48건, 강원 지역이 45건, 전북 지역 44건, 전남지역 43건 순서였다.

김선교 의원은 "불법밀수 및 온라인 해외직구 등으로 유통되거나 미등록된 불법농약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농업인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농산물 안전성과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불법농약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농작물의 2차 피해와 농업인뿐 아니라 국민 건강의 위협이 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해외 온라인 판매 농약 유통과 관련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08 leehs@newspim.com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