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국감]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 "이재명 재판, 법리 따라 공정 심리할 것"

기사입력 : 2024년10월22일 11:34

최종수정 : 2024년10월22일 12:58

"권력이나 여론에 영향받지 않고 공정하게 심리"
"재판지연 해소 위해 재판부 수가 많아져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오는 11월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담당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심리할 것이라며 법원을 믿고 존중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법원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에 임하는 자세와 각오를 묻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김 법원장은 "이 사건은 우리 법원 소속 재판부가 지금 현재 심리하고 있는 아주 중요 사건이다"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담당 재판부가 권력이나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심리할 것이라는 것이다. 사건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리고 지켜보시는 국민들께서 이러한 법원의 역할을 믿고 존중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4 pangbin@newspim.com

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선고가 나오는데 지금 2년 이상 걸리는 상황이다.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도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다"며 "중요한 정치인 재판일수록 더 신속하게 재판해서 빨리 마무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 형사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제도 시행을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느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김 법원장은 "근본적으로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판부 수가 많아져야 한다"고 답했다.

김 법원장은 "작년과 올해까지 민사재판의 장기화가 문제가 돼 그걸 해결하는데 중점을 뒀다.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집중심리 등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중요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증거를 부인하고 검사가 해당 진술인들을 증인으로 부르는 바람에 심리가 길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합의 재판부들은 주 1~2회 집중 심리를 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업무부담을 줄여가면서 신속한 재판을 도모할 것인가 고민 중이다. 형사합의 재판부가 안정화되려면 업무 부담이 전체적으로 경감돼야 한다. 경감 방안으로는 재판부 수가 많아져야 한다. 재판부 수가 많아져서 적시처리 중요 사건들, 구속 사건들, 신속히 처리해야 할 사건들을 고르게 분산시켜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법원장은 "지금 서울중앙지법에는 형사합의 재판부가 14개 있다. 대부분 주 3~4회 공판기일을 진행하다 보니 판사님들이 판결을 써야 할 때는 주말근무나 야근을 주로 하고 있다. 일이 너무 많다 보니 판사님들이 지쳐있는데 옆에서 지켜보기가 너무 안타깝다"며 "최소한 4개 재판부 이상 증가돼야 판사님들이 평정심을 가지고 재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