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교육부가 "재시험 여부는 정부가 아닌 대학이 판단하는 게 맞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존중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시전형 절차 운영에 있어 미흡한 것이 있다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재발 방지 기준을 만들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2일 치러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시험 중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 실수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 내용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일부 수험생들은 시험 무효 소송 제기를 예고했다.

일부 수험생들은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이유로 재시험을 주장하기도 했다.

연세대는 문제지를 불법적으로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수험생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 의뢰한 상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여러 고사장에서 (비슷한 문제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한 고사장에서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시스템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시험 관리상 문제가 있지 않았겠느냐고 해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저희가 재시험을 봐야 한다, 안 봐야 한다 판단할 순 없다"며 "입학전형 관련 사안은 대학의 장이 정하는 것이고, 재시험 여부는 대학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 교육부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수사 결과가 나와야 연세대의 조치가 미흡한지, 안 한 지 알 수 있다"며 "연세대 스스로가 조치를 꼼꼼하게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대학별 입학 전형료를 공시하도록 하고, 대교협과 함께 적절하게 쓰였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대학별로 전형료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맞다. 시험 관리와 출제 비용 등에만 쓴다"라며 "대학 편을 드는 것은 아니지만 면접, 논술 등 시험 관리와 출제 비용 등을 고려하면 전형료가 과다하다고 볼 수 있을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이번 논란 이후 대학들이 수시 전형료로 6만∼7만원가량을 수험생으로부터 받으면서 정작 시험 관리·감독은 허술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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