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노인인력개발원(개발원)과 아동권리보장원(보장원)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관리 소홀과 입양기록물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 노인일자리 사망사고 연평균 11건…일자리 질 높여야

여야 의원들은 개발원이 복지부와 함께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관리에 대해 지적했다. 노인일자리가 확대하는 만큼 안전사고와 맞춤형 일자리로 일자리의 질을 다양·세분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인일자리 지원법 시행으로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관한 업무가 신규 업무로 들어갔다"며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해 연평균 11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미곤 개발원장에 따르면 개발원은 내년 안전 관리 인력을 1명 증원한다. 당초 개발원은 12명의 인력 증원을 요구했으나 예산당국은 1명만 반영하는 데 그쳤다.

남 의원은 "1명으로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며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아동권리보장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1 leehs@newspim.com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원장을 향해 "한국은 다층연금제도가 안착돼 있지 않고 노후 준비가 되지 않아 은퇴 후에도 일을 해야 한다"며 "보급되는 일자리가 얼마나 양질의 일자리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한 의원은 "노인 일자리의 유형을 보면 공공형 64.7% 사회서비스형 15.7% 민간형 19.6%"라며 "고용계약서도 없는 공공형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횡당보도 안전 지도 등 공익활동 일자리의 경우 월 29만원 정도 받는 일자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저임금도 문제지만 일자리에 참여한 노인들은 자기 효능감을 느끼기 어렵다고 한다"며 "공공형 일자리도 맞춤형으로 자기 효능감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노인일자리는 노인을 65세 이상 균일한 집단으로 간주해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을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촘촘하게 향후 노인 연령층에 맞도록 개발하겠다"며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 백지 스캔 입양기록물에 예산 집행…'셀프 감사' 비판도

보장원은 입양기록물 전산화 작업을 10년간 부실하게 관리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보장원은 입양기록물 백지 스캔, 업로드 미비에도 용역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사실을 안 뒤 자체적으로 감사를 맡겨 논란이 되고 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익중 보장원 원장에게 "보장원은 입양 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10년간 해왔다"며 "보장원 내부 자료를 보니까 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총체적 부실 덩어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보장원은) 10년에 걸쳐 한 업체에 용역을 맡겨 진행했는데 업체는 (일을) 제대로 안 했다"며 "보장원도 관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원래 지시했던 것과 검수받은 것과 실제 결과물이 다르다"며 "절반은 백지 스캔이 된 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저희도 발견하고 놀랐고 지금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본인의 임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반박했다. 발견 후 해결하는 과정으로 지적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 행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아동권리보장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1 leehs@newspim.com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장원 규정에 의하면 내부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복지부 장관에 보고하게 돼 있다"며 "원장은 즉시 보고하지 않았고 지난 7월 5일 감사팀에 자체 조사를 지시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셀프 감사"라며 "2020년에 실제 백지 스캔이 이루어졌던 당시 용역 완료 검사 조서에 사인한 홍 모 팀장이 현재 보장원의 감사 팀장이고 정 원장이 이 사건의 감사를 지시한 감사 책임자"라고 비판했다.

정 원장은 이에 대해 "(책임자가) 지시할 시점엔 업무에 대해 경험한 적 없다고 얘기했다"며 "현재 제척이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