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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해병대 방위력개선 예산 고작 3.6%…예산 배정 소외

기사입력 : 2024년10월18일 14:08

최종수정 : 2024년10월18일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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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내년도 국방예산 정부안에 해병대의 방위력 개선 분야 예산이 전체 국방비 방위력개선예산 대비 3.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방위력 개선 분야' 예산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병대의 국군정원은 약 5.8% 를 차지하지만, 내년도 국방예산 정부(안)에 포함된 해병대의 방위력 개선비는 18조713억 원 중 약 6480억 원으로, 전체의 3.6%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해군은 약 4조5300억 원을 배정받아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유 의원은 "해병대는 국가방위의 최전선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군의 핵심 전력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방위력개선분야 예산배정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해병대는 소수의 전력만 보유하고 있어, 해병대가 필요한 무기체계는 대부분 소량 생산되다 보니 경제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방산업체들이 해병대 무기체계를 우선적으로 개발하지 않는 이유가 된다"며 "해병대의 특화된 기술 개발을 통해 방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산 수출과 연계해 해병대 전력의 확장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해병대가 직면한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 병력 비율에 걸맞은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며 "해병대는 국가 방위의 최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년도 국방예산 정부안에 해병대의 방위력 개선 분야 예산이 전체 국방비 방위력개선예산 대비 3.6%에 그치는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사진은 한미 해병대 장병들이 2023년 3월 경북 포항에서 '쌍룡훈련'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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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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