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대통령실 "의료개혁에 5년간 30조원 이상 투자…2000명 증원 불가피"

기사입력 : 2024년10월17일 16:37

최종수정 : 2024년10월18일 10:46

"의대정원 증원해도 5년 후부터 의사 부족 현상"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17일 윤석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의료개혁에 국방과 치안 수준으로 과감하게 3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개혁 실행을 위해 30조원 플러스 알파를 투자하겠다"며 "의료에 대해서는 국방과 치안 수준에 해당하는 국민 안전에 관한 사안이므로 역대 정부와 달리 과감하게 국가 재정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10일 오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대통령실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함께 개최한 '의료 개혁,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해 방청객으로 참석한 의료진과 대화하고 하고 있다. 행사에서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필요성과 지속 가능한 환자 중심 의료 체계 구축 방안,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의료 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토론했다. 토론에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과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강희경·하은진 서울대 의대 교수가 참석했다. 2024.10.10 yym58@newspim.com

이 관계자는 "내년부터 5년간 10조원 플러스 알파가 계획돼 있다"면서 "건강보험 재정도 공정한 보상, 상급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답게 바꾸는 구조 전환을 위한 투자를 합해 5년간 20조원 플러스 알파가 투자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크게 봐서 필수·지역의료에 국가재정을 투입하고, 공정한 보상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인력과 인프라 확충으로 필수·지역의료의 뼈대를 확립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0조원의 국가 재정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건강조험공단 재정을 이용해 저보상 분야 공정 보상에 5년간 10조원을 투자하고, 상급종합병원을 중환자 중심 기능으로 전환해 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3년간 1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의료 개혁은 의료 인력 확충 외에도 의료 전달 체계 정상화, 지역 의료 재건,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공공정책 수가를 만들어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게 하는 것 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해선 "가장 안전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숫자"라며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2035년에는 2만명 이상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교육과 인프라 제약을 고려해 2000명 증원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결과를 인용해 90세 이상 제외 및 이탈률을 반영한 기본가정시 "2035년에는 1만65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며 나아가 66세 이상 의사와 전문의를 제외할 경우 2035년 3만804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전국적으로 5000명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10년 후에는 1만명이 아니라 2만명 가까운 수가 부족하다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2029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의료 현장에서 의협에 종사하는 의사 수가 증가하지 않는다"며 "2000명을 증원해도 5년 이후부터는 굉장한 의사 부족 현상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2000명이 아니라 사실은 4000명을 증원해야 2035년에 의사 부족 상황을 우리가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다고 분석했지만, 당장 교육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교육할 숫자가 얼마일 것인지 봤을 때 2000명이 가장 안전한 숫자 내지 실현 가능한 숫자(라고 판단해서) 2000명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출구조사 이재명 51.7·김문수 39.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51.7%로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39.3%에 그쳤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7%였다.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orea Election Pool·KEP)는 3일 오후 8시 공동 예측(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EP는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와 한국방송협회가 소속돼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원 및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환호하고 있다. 2025.06.03 pangbin@newspim.com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51.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문수 후보는 39.3%로 나타났다. 두 후보간 차이는 12.4%포인트(p)로 집계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7.7%로 3위에 그쳤다. 전국 시도별로 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49.3%, 경기 55.8%, 인천 53.6% 등 수도권에서 우위를 점했다. 광주 81.7%, 전남 80.8%, 전북 79.6% 등 호남권에서도 두 후보들을 따돌리고 크게 앞섰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되는 충청권도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 51.8%, 충남세종 51.3%, 충북 51.1%로 기록됐다. 제주도 이재명 후보에게 57.9% 몰렸다. 보수세가 강한 걸로 평가받는 강원과 울산도 이재명 후보로 돌아섰다. 울산은 이재명 46.5%, 김문수 44.3%로 나타났다. 강원은 이재명 48.4% 김문수 42.2%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선대위원장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있다. 왼쪽부터 양향자, 안철수, 김용태, 나경원, 권성동. 2025.06.03 mironj19@newspim.com 김문수 후보는 대구에서 67.5%, 경북은 64%를 얻어 그나마 보수의 자존심을 지켰다. 또한 부산에서도 49%, 경남에서 48.8%를 얻어 가까스로 이재명 후보를 제쳤다. 출구조사는 미리보는 개표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득표율과 당선까지 맞춰 정확성을 인정 받았다. 당시 KEP는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을 48.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7.8%를 얻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날 아침 최종 발표한 개표 결과에서 윤 전 대통령은 48.56%, 이 후보는 47.83%의 득표율을 보였다. 다만 출구조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KEP는 해당 선거에서 범야권이 200석 안팎으로 압승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192석이었다. KEP는 격전지 18곳에서 승패를 거꾸로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오후 7시 현재 전국 투표율을 78.80%로 집계됐다. right@newspim.com 2025-06-03 20:31
사진
이준석 7.7%에 선대위 '침묵'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3일 대선 지상파 3사 출구 조사에서 7.7%를 기록했다. 당초 두자릿수를 기대했던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다소 침체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천하람 선대위원장은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천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직후 소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개혁신당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발표를 바라보고 있다. 2025.06.03 choipix16@newspim.com 그는 "이준석 후보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사표 방지 심리와 관행적 투표 심리를 뚫고 압도적 새로움과 미래를 선택해주신, 이준석 후보를 선택해주신 모든 유권자분들이 진심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준석 후보의 대선 도전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과정이었다"며 "거대 양당에 비해 돈과 조직이 압도적 열세인 상황에서 국민만 믿고 멋지게 완주했다"고 평가했다. 천 선대위원장은 "특히 이번에 유례 없이 높은 투표율은 이준석 후보의 2030 젊은 유권자 지지와 중도층의 폭넓은 지지가 국민들의 높은 투표참여로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개혁신당의 구성원들은 이런 성취가 흩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도록 이준석 후보와 힘을 합쳐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상황실 내 선대위 관계자들은 두자릿수대 득표율을 예측했던 만큼 어두운 기색이 역력했다. 출구조사 발표 직전, 손깍지를 낀 채 상기된 얼굴로 대기했던 당 지도부들은 결과가 나오자 작게 한숨을 내쉬거나 자리를 이석하기도 했다. 발표 30분 전인 오후 7시31분에는 천 선대위원장이 "다들 고생했다"며 당직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후 9시쯤 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소감을 전할 예정이다. allpass@newspim.com 2025-06-03 20: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