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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정근식, 서울교육감 당선 확실…"삭감된 고교 무상교육 비용, 되돌려 놓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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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16일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진보진영 정근식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된다.

이날 오후 11시 43분 기준 51.10%(66만8천234표)의 득표율로 45.17%를 얻은 조전혁 후보를 5.93%포인트 차로 앞섰다. 윤호상 후보의 득표율은 3.71%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진보진영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16일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당선 된 후 마포구 캠프 지지자의 축하 꽃다발을 받고 부인과 환호하고 있다. 2024.10.16 leemario@newspim.com

당초 정 후보와 조 후보 간 접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정됐지만, 정 후보가 조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리면서 승기를 잡았다.

이번 정 후보의 득표율은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현직이었던 조희연 전 교육감의 최종 득표율 38.10%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역대 교육감 선거에서 5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것은 2012년 보궐선거 당시 보수 후보였던 문용린 후보(54.17%)가 유일하다.

이번 선거 개표 결과 강남 3구를 제외한 대부분 서울 자치구에서 정 후보가 조 후보를 압도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11시15분쯤 선거캠프에 나와 "서울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선거는 교육의 미래를 선택하는 중요한 순간으로 여러분의 선택이 서울교육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우리에게 큰 의미"라며 "치열한 역사의식과 문화 예술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야말로 서울의 미래를 밝힐 열쇠"라고 했다.

또 "아이들이 창의력과 협력, 그리고 자율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주요 공약에서 조희연 전 교육감의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취임 후 가장 중점을 둘 정책에 대해 "이번 선거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가장 걱정했던 것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이었다"며 "고교 무상교육 비용, 반드시 원래대로 돌려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분이 우리나라 역사 교육이 제대로 돼야 한다. 왜곡된 역사를 가르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며 "왜곡된 역사의식이 초중고 교육 현장에 발붙이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 당선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지형은 다시 '진보 우위' 구도가 됐다. 당초 진보 성향이 9명, 보수 성향이 8명이었지만, 조 전 교육감이 직을 잃어 8대 8 상황이 됐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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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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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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