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아도인터 피해자 "5년형 선고 낮아…재판 불공정" 항의

기사입력 : 2024년10월16일 15:44

최종수정 : 2024년10월16일 15:44

"다른 상위모집책 15년형 받았는데…5년형 너무 적다"
"재판정 출입 금지됐다"며 공수처에 진정서 넣기도
재판부 "중계법정 별도로 마련해서 시청토록 해" 반박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450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벌인 아도인터내셔널 상위 모집책 중 한 명이 5년형을 선고받자, 피해자들이 형이 낮다며 항의했다. 이들은 재판정 출입이 금지되는 등 재판이 편파적으로 이뤄졌다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넣겠다는 계획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상위 모집책 함모 씨에 대해 5년형을 선고했다. 함씨는 이천석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와 공모해 약 14만회에 걸쳐 투자금 약 4467억원의 유사수신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유사수신이란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obliviate12@newspim.com

함 씨가 상위 모집책 중 한 명임을 고려하면 이번에 재판부가 선고한 형은 다른 피고인들보다 낮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김지영 판사)은 아도인터내셔널 이모 대표에게 15년형을, 상위 모집책 장모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에서는 피해자들에게 범죄 발생의 이유를 일부 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의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도 "피해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피해발생의 확대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피해자들은 함 씨와 관련된 재판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항의하고 나섰다. 김주연 한국사기예방국민회 대표는 "함 씨는 3개의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었는데도 형이 너무 낮게 나왔고, 검사는 10년을 구형했는데 5년형으로 깎아 버린 점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의 의견을 모아 대법원장에게 탄원서를 넣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근에도 김 대표는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판사가 피해자들을 법정에 출입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진정서를 넣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돼 수사 중이다. 

김 대표는 피해자들이 재판을 방청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복도에서 아도인터내셔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른 것 외에는 법정 내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 내가 직접 제재를 시켰고 이후에는 피해자들이 조용히 했기 때문에 법원 쪽에서도 특별히 우리를 막지 않았다"고 했다. 

박 판사가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입장을 밝힐 때 말을 끊거나, 변호사의 이야기만 듣고 일방적으로 방청 금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김 대표의 입장이다. 김 대표는 "법원 측에서는 그 이유를 '안전상의 이유'라고만 말했다. 다음 재판에는 피해자 대표 혼자만이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사정해도 끝까지 불허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 질서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반론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증인 신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법정 질서 유지권을 행사했다"면서 "중계법정을 별도로 마련해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hell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