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자리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첫 회의를 열었다.
통합위는 "임금·근로조건·안정성 등에서의 일자리 격차를 해소해 보다 활력 있는 노동시장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특위를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박철성 위원장 등 노동 분야 학계･연구계 인사, 현장 전문가 등 14명으로 이뤄졌다.
통합위는 특위 출범 전 수차례의 준비 태스크포스(TF)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특위는 ▲임금 격차 해소 ▲노동시장 유연성·이동성 제고 ▲노동 약자 보호 등 3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노동 현장에서 효과가 크고 실천이 가능한 정책 과제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일자리 격차의 핵심인 임금 격차가 기업 규모, 고용 형태, 노조 유무에 따라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고, 성과·능력 중심의 임금체계가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또 노동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해 노동 당사자(노동자·사용자) 수요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경력 개발, 활발한 이직·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유연성과 이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현행 법 체계 아래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와 미조직 노동자 등 노동 약자 처우를 개선하고 이들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대안도 제시할 계획이라고 통합위는 설명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과도한 일자리 격차는 교육·부동산·지역 양극화 등 우리 사회 전반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 국민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위에서 노동시장의 일자리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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