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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KAIST 육아휴직 경험자 65% "제도 불만족"

기사입력 : 2024년10월15일 11:34

최종수정 : 2024년10월15일 11:34

김우영 의원, 카이스트유니온지부와 설문조사 실시
무기계약직·위촉직 노동자 61% 육아휴직 경험 없어
김우영 "KAIST 국가연구과제 간접비 징수비율 상향해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에서 육아휴직을 경험한 사람 중 65%가 육아휴직 제도에 불만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카이스트유니온지부와 9월 25일~27일간 KAIST 무기계약직 및 위촉직 노동자 100명(여성 90명, 남성 1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육아휴직 사용 경험이 없는 사람은 총 61%였다.

설문조사에는 연구행정직(무기계약직)이 95명으로 가장 많이 설문에 참여했고, 학연지원직 4명과 위촉계약직 1명이 참여했다.

KAIST 내 육아휴직 제도 활용을 꺼리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자료=김우영의원실] 2024.10.15 100wins@newspim.com

응답자들은 본인이나 주변에서 육아휴직 제도 사용을 꺼리는 이유(중복응답 가능)로 '육아휴직 대체자 채용과 급여 문제(휴직자에게 전가)'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전체 응답자 중 30%가 이 문항을 꼽았다. '퇴직충당금 재원 마련(연구책임자에게 전가)' 27%로 두 번째로 높았다.

육아휴직 유경험자의 경우 KAIST에서 운영 중인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물은 결과 '매우 불만족'이 32%, '불만족'이 33%였다. 반면 '만족'은 5%에 불과했다.

KAIST 육아휴직 유경험자 대상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자료=김우영의원실] 2024.10.15 100wins@newspim.com

이들은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점으로 '퇴직충당금 사용자(학교) 부담(46%)', '육아휴직 대체자 채용과 인건비의 사용자 부담(36%)'을 꼽았다.

김우영 의원은 "KAIST 소속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표준적인 임금체계나 인사노무관리 체계 없이 개별 연구책임자가 결정하는 구조적 문제가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KAIST의 국가연구과제 간접비 징수비율을 상향하여 개별 연구책임자에 책임을 전가하는 지금의 구조를 기관이 연구행정직을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KAIS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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