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공급 정책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을 지적하며 국토균형발전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의원은 지난 10일 LH 대상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LH는 국토균형발전과 지방 활성화에 책임 있는 공공기관인데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의 12%에 전체 인구의 51%가 모여 있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 완화가 국가적 이슈"라고 덧붙였다.

이한준 LH 사장이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비수도권 주택의 공가율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변하자 문 의원은 "실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2배가 나지 않는데 착공물량과 계획물량의 격차는 그보다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가율을 감안하더라도 수도권에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근시안적 대처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큰 틀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면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이어진 질의에서 품질미흡통지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운영 개선을 요구했다.

품질미흡통지제는 안전·하자 관리에 미흡한 시공사에 대해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해 계약 입찰 시 감점을 주는 제도로, 발급 후 12개월까지만 유효하고 최대 3번 누적된다. 문 의원실에 따르면 최대 감점을 받으면서도 약 300억원 규모의 계약을 따는 업체가 적발되는 등 곳곳에서 허점이 발생했다.

문 의원은 "제도가 있음에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LH가 비난을 받는 것"이라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엄격한 시행을 통해 건물의 안전을 제고하고 품질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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