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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은혜 "설계보다 최대 20% 더 철근 주문했는데도 LH 순살아파트"

기사입력 : 2024년10월10일 14:22

최종수정 : 2024년10월10일 14:22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그 많은 철근은 어디고 갔을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한 아파트 중 설계 대비 최대 20% 가까이 철근을 초과 주문했음에도 철근누락이 발견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문제가 됐던 이른바 '순살 아파트'는 LH의 관리부실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은혜 의원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철근 누락 단지' 총 23곳 중 21개 단지에서 설계량보다 철근을 더 많이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평택 소사벌 A-7블록은 철근을 설계량(1809톤)보다 19.5%(353톤) 많은 2165톤 주문해 시공했으며, 이에 따라 철근 자재비는 설계 대비 12억원 증가했다. 또 오산 세교2 A-6블록은 철근 주문·시공량(4159톤)이 설계량(3945톤)보다 5.4%(214톤) 많았다. 철근 주문 금액은 43억원으로 설계 때 예상보다 24억원 증가했다. 화성 비봉 A-3블록의 경우 철근 주문량(1만1240톤)이 설계량(1만793톤)보다 4.1%(447톤) 많았고 비용은 14억원 늘었다.

전반적인 공사 과정에서 적정량보다 과도하게 철근을 주문하고도 철근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은 것을 잡아내지 못했던 LH의 허술한 감독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

또한 사라진 철근의 소재를 LH가 전혀 파악하지 못해 추가 철근 누락 아파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추가 비용은 추후 설계변경 및 준공 정산을 통해 LH 에 청구될 수 있는데 이는 국민 세금의 누수로 LH의 방만한 예산관리로 직결되는 문제다. 철근은 시공사가 직접 주문 ‧ 결제하는 자재다.

실제 고양 장항 A-4블록은 설계량보다 철근 시공량이 247톤 적었으나 철근 주문액은 158억원으로 설계 당시 73억원보다 2배가 넘었다. 이외에도 설계 당시 예상액보다 실제 철근 주문액이 2배 이상 늘어난 단지는 ▲양주 회천 A-15블록 ▲오산 세교2 A-6블록 ▲평택 소사벌 A-7블록 등 4개 단지였다.

철근은 설계에 맞춰 공장에서 가공해 현장에 들어오는 만큼 철근은 줄고 비용은 늘어나는 기형적 부실 관리의 책임이 LH 에 더 부과될 수밖에 없다.

김은혜 의원은 "철근 누락 아파트에 당초 설계보다 더 많은 철근이 반입됐음에도 대체 그 많은 철근이 어디로 간 것인지 발주청인 LH는 감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허술한 감독이라면 언제 제2, 제3의 순살 아파트가 나타날지 모른다. LH의 감리 감독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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