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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한준 LH 사장 "정부 주택공급 확대 정책 차질 없이 완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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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올해 3기 신도시 1만 가구를 포함해 총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는 등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갈무리]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국민들께 주거안정이란 확신을 드리기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사장은 우선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겠다"며 "3기 신도시 5곳과 광명·시흥 등 진행 중인 대규모 택지를 신속히 조성하고 김포 한강2 등 신규 택지는 연내 지구 지정을 완료해 충분한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적 관심이 높은 3기 신도시 1만 가구를 포함 올해 총 5만 가구를 차질 없이 착공하고 내년부터는 6만 가구 이상을 매년 착공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주택을 마련하실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또 "가처분 면적 확대,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조성원가를 낮추고 추가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최선을 다해 주택분양가격 상승을 억제하겠다"며 "민간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 8월 발표한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 내년 4만가구 민간에서 공급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임차 시장 안정화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매입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 전세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도록 하겠다"며 "전월세난 등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서민 청년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하실 수 있도록 10만 가구 이상의 신축매입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중 절반인 5만 가구를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해 거주 후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며 "수요가 많은 서울 중에 집중 공급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품질좋은 매입임대를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매입약정부터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담당인원을 87명에서 300명까지 늘렸다"며 "이를 통해 소요기간을 2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해 올해 약정한 주택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장에 선보일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도 본격화 한다. 

이 사장은 "그동안 LH는 피해주택 총 890가구의 주거지원을 기시행한 바 있고 경공매 유예조치가 완료된 피해주택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매입을 추진하겠다"며 "경매차익 등 추가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피해자분들께서 안정적인 상태에서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피해자 입장에서 세심하게 보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0년 주기로 도래하는 재건축 관행을 바꾸기 위해 장수명 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PC, 모듈러주택 등 탈현장 공법을 확산해 건설산업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1기 신도시는 결자해지 책임감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로 재탄생 시키겠다"며 "신도시마다 설치된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세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주주택 조성을 비롯한 기본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산업경쟁력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사장은 "올해 LH 투자 목표는 18조8000억원이고 현재까지 13조 이상을 차질없이 집행해 경기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중재를 위한 산업단지를 총 40곳, 약 35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서도 지방권 100곳에 총 46조 규모의 택지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지방소멸에 맞설 지역의 성장거점을 마련하고 전국토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노력하겠다"며 "또 글로벌 반도체경쟁에서 앞장설 수 있도록 반도체 국가산단을 조기 착공하기 위해 인허가와 조성계획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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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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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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