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감] 이한준 LH 사장 "정부 주택공급 확대 정책 차질 없이 완수할 것"

기사입력 : 2024년10월10일 13:41

최종수정 : 2024년10월10일 13:4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올해 3기 신도시 1만 가구를 포함해 총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는 등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갈무리]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국민들께 주거안정이란 확신을 드리기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사장은 우선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겠다"며 "3기 신도시 5곳과 광명·시흥 등 진행 중인 대규모 택지를 신속히 조성하고 김포 한강2 등 신규 택지는 연내 지구 지정을 완료해 충분한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적 관심이 높은 3기 신도시 1만 가구를 포함 올해 총 5만 가구를 차질 없이 착공하고 내년부터는 6만 가구 이상을 매년 착공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주택을 마련하실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또 "가처분 면적 확대,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조성원가를 낮추고 추가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최선을 다해 주택분양가격 상승을 억제하겠다"며 "민간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 8월 발표한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 내년 4만가구 민간에서 공급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임차 시장 안정화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매입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 전세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도록 하겠다"며 "전월세난 등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서민 청년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하실 수 있도록 10만 가구 이상의 신축매입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중 절반인 5만 가구를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해 거주 후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며 "수요가 많은 서울 중에 집중 공급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품질좋은 매입임대를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매입약정부터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담당인원을 87명에서 300명까지 늘렸다"며 "이를 통해 소요기간을 2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해 올해 약정한 주택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장에 선보일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도 본격화 한다. 

이 사장은 "그동안 LH는 피해주택 총 890가구의 주거지원을 기시행한 바 있고 경공매 유예조치가 완료된 피해주택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매입을 추진하겠다"며 "경매차익 등 추가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피해자분들께서 안정적인 상태에서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피해자 입장에서 세심하게 보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0년 주기로 도래하는 재건축 관행을 바꾸기 위해 장수명 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PC, 모듈러주택 등 탈현장 공법을 확산해 건설산업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1기 신도시는 결자해지 책임감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로 재탄생 시키겠다"며 "신도시마다 설치된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세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주주택 조성을 비롯한 기본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산업경쟁력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사장은 "올해 LH 투자 목표는 18조8000억원이고 현재까지 13조 이상을 차질없이 집행해 경기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중재를 위한 산업단지를 총 40곳, 약 35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서도 지방권 100곳에 총 46조 규모의 택지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지방소멸에 맞설 지역의 성장거점을 마련하고 전국토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노력하겠다"며 "또 글로벌 반도체경쟁에서 앞장설 수 있도록 반도체 국가산단을 조기 착공하기 위해 인허가와 조성계획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