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들어 대통령 비서실과 기획재정부 소관 기관 퇴직 공직자 대부분이 공공 및 민간 부문에 취업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통령비서실 출신은 현대차, 쿠팡 등 대기업으로 자리를 옮겼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인 2022년 5월~2024년 8월까지 대통령비서실과 기재부 및 소관기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한국은행·한국투자공사·한국조폐공사)에서 퇴직한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취업 심사를 받은 퇴직 공직자 183명 중 179명(98%)이 취업 승인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기재위 소관 기관별 퇴직 공직자 심사현황 [자료=정일영 의원실] 2024.10.07 100wins@newspim.com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안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재산 등록 의무자인 공무원(통상 4급 이상)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이며 경찰·소방·국세 공무원 등 특정 업무 담당 공무원은 5급(상당)~7급(상당)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과 취업 심사 대상 기관의 업무간에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확인하면 재취업할 수 있다. 관할 공직자윤리위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을 경우도 재취업이 가능하다.

대통령비서실·기재부·국세청·통계청·한국투자공사·한국조폐공사 등 9개 기관 중 6개 기관이 100%의 취업심사 통과율을 보였다. 관세청·한국은행 93%, 조달청 83% 순이었다.

취업 승인을 받은 퇴직 공직자 수는 국세청이 67명으로 가장 많았다. 2위는 대통령비서실(44명), 3위는 관세청(26명), 4위는 기획재정부(15명) 순서였다.

직군별로는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로 재취업한 경우가 42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업계 37명, 대기업 34명, 로펌·회계법인 등 전문법인 27명, 대학·중견기업 등 기타 민간업체 38명, 언론사 1명 등의 순이었다.

대통령비서실 출신 퇴직 공직자(44명)는 대기업으로 재취업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현대차 부사장, KT스카이라이프 사장, 쿠팡 이사 등 대기업으로 14명이 자리를 옮겼다.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기업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출신 퇴직 공직자들이 자리를 옮긴 KT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 연봉은 약 13억원, 현대자동차 부사장은 평균 9억3600만원으로 초고액 연봉자에 속한다.

아울러 SR 부사장·강원랜드 부사장·공항철도 경영본부장 등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로 11명, 농협은행 사외이사, 하나금융지주 사회가치위원회 위원 등 금융업계로 8명,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등 법무법인으로 6명 등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퇴직 공직자 15명이 가장 많이 자리를 옮긴 곳은 금융업계였다. 한국자금중개 대표, 국제금융센터 원장 등 금융권으로 5명이 재취업했고 대부업체 임원으로 재취업한 고위공무원도 있었다.

이 외에도 한국동서발전 상임감사 등 4명이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로 재취업했고 삼성전자 부사장,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외이사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일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 퇴직 공직자들의 재취업 승인율이 98%에 달하는 것을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실 4급 상당 공무원이 올 5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쿠팡 이사직으로 재취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괜찮은 일자리가 없어 취업을 못하고 있는 청년 인구가 7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공직자들이 공직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기관 또는 기업에 고액의 연봉을 받고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에 청년들은 좌절감을 느낄 것"이라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공정과 상식인지,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하게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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