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반 동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이 750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와 평균치를 비교하면 14배가 넘는 액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8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 윤석열 정부 1년 반 동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596건이다.
4년 동안 692건을 기록한 문재인 정부보다 반기별 평균치가 2.3배 증가했다. 적발 액수를 기준으로 하면 윤석열 정부는 750.32억 원으로 문재인 정부의 140.46억 원 대비 14.25배 급증했다.
지난 2018년 도입된 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Subsidy Fraud Detection System)은 보조금 수급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가족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부정수급 유형을 구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집행·지급 건을 탐지하여 부정징후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기획재정부 및 보조사업 소관 부처는 SFDS를 매 반기마다 활용해 의심사업을 점검하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있다.
SFDS를 가동하기 시작한 이래 지난 6년간(2018~2023)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288건으로 약 890억원 규모였다. SFDS로 적발된 부정수급은 매년 늘어나 시스템이 도입된 2018년 하반기 대비 2023년 하반기의 적발 건수는 13배, 적발 액수는 140배를 기록했다.
부정수급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족간 거래'가 505건으로 전체 대비 39.21%를 차지하며 최다 건수로 집계됐다. 보조금 수급자가 본인 또는 가족이 대표 또는 임원으로 있는 업체에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에 해당했다.
적발 액수 기준으로는 '급여성 경비'가 336억 원으로 전체 대비 37.71%를 차지하며 최다 액수를 기록했다. 사망자, 퇴사자에 인건비 지급 등 급여를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다. 특히 지난해에만 327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541배 넘게 급증했다.
천 원내대표는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게 사전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특정 유형의 부정수급이 반복되고 급증하는 것을 볼 때, 해당 유형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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