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임직원 임용·징계 등 인사 제도 개선 필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스토킹과 직장 내 성폭력 문제를 부각한 2022년 서울 신당역 살인 사건 이후에도 지방 공기업 내 임직원 성 비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종양(창원시 의창구·국민의힘)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2024년 6월 지방 공공기관 성 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21년 16건이던 지방 공기업 임직원 성 비위 징계는 2022년 18건, 2023년 19건으로 증가세를 보였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벌써 15건에 이른다.
특히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소속됐던 서울교통공사는 3년 6개월간 총 68건 가운데 16건으로 4분의 1가량을 차지했으며 올해 상반기 전체 15건 중 7건으로 절반에 달했다.
아울러 2023년도부터 성 비위 관련 징계 현황을 공시하게 된 지방 출자·출연 기관 역시 2023년 15건, 2024년 상반기 3건으로 대동소이하게 나타났다.
김 의원은 "2022년 신당역 살인 사건 이후에도 지방 공공기관의 성 비위 등 문제는 개선된 것 같지 않다"면서 "특히 사건 당사자가 모두 소속됐던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상반기에만 전체 징계 건수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인데, 서울시 국정 감사에서 그 원인과 개선 대책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방 공공기관 임용 결격사유 확대와 사전 조회, 성 비위 징계 시효 연장 등 관련 제도적 개선을 위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방 공공기관이 국민에 대해 마땅히 가져야 할 공신력과 영향력에 걸맞은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국회 행안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bo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