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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뉴스핌 <제3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 9월 27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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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뉴스핌] 정상호 기자 = 뉴스핌은 오는 9월 2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에 자리잡고 있는 본사의 방송채널 뉴스핌TV KYD 스튜디오에서 창간 21주년 기념 <제3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영남중추 상주시, 국토중심 거듭난다'라는 주제로 경북 상주시의 지방소멸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노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국회, 정부, 광역단체의 지원방안과 학계의 조언을 들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포럼에서는 강영석 상주시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인구감소 등으로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주시의 현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생생한 현장 목소리로 전하게 됩니다. 이어 국민의힘 조승환 국회의원(부산 중구영도구), 행정안전부 노홍석 균형발전지원국장, 경북도 안성렬 저출생과 전쟁본부장, 정성훈 대한지리학회장이 강 시장과 함께 종합 토론에 나섭니다. 진행은 채지민 교수(성신여대)가 맡습니다.

뉴스핌의 <제3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은 상주시의 지방소생을 위한 정책과 노력은 물론 국회와 정부, 광역단체, 학계의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방송으로 전파함으로써 우리나라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소멸 대응 및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오는 9월 27일 뉴스핌TV KYD 스튜디오에서 창간 21주년 기념 <제3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영남중추 상주시, 국토중심 거듭난다'라는 주제로 경북 상주시의 지방소멸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노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국회, 정부, 경북도의 지원방안과 학계의 조언을 들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21일 충남 금산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지방소생대상 시상식 및 제2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 시상식 장면.

뉴스핌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및 실천방안 모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국회에서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 창립포럼을 갖고 출범한 데 이어 11월에는 충남 금산군에서 <제2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뉴스핌의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은 정부 관계부처 장·차관, 여야 국회의원, 전국 광역 및 기초단체장, 광역 및 기초단체 의회의장, 정부 및 민간 연구소·학계·사회단체 전문가와 파트너십을 갖춰 지역의 인구 감소 및 유출 방지와 인구유입 촉진, 지역 균형발전 및 활력방안 등을 찾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온라인 사이트 <헬로로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특히 한국지방자치학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함께 전국의 기초단체(수도권 및 인구 50만명 이상 시지역 제외) 141곳을 대상으로 최근 4~5년 동안 자료를 토대로 ▲인구증가율 ▲지역경제역량 ▲지역활력역량 ▲지역교육혁신역량 ▲지역성장역량 등을 분석해 국내 처음으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자체의 생존전략 측정 지표'를 독자적으로 개발했습니다.

뉴스핌 등 3개 기관은 이 지표를 토대로 심의해 지역을 '소멸'에서 '소생'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는 우수 지자체로 5개 부문에서 9개 시·군을 선정해 지난해 11월 <제1회 대한민국 지방소생대상>을 시상했습니다.

뉴스핌이 상주시와 함께 진행하는 <제3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행사명 : 제3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

◆ 주제 : 영남중추 상주시, 국토중심 거듭난다

◆ 일시 : 2024년 9월 27일 오후 2시~4시

◆ 장소 : 뉴스핌TV KYD 스튜디오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0, 미원빌딩 9층)

◆ 주제 발표 및 토론자

주제 발표 : 강영석 상주시장
-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현황 및 대응방안·시책과 정부·경북도·국회의 지원·건의 사항 설명

종합 토론 : 조승환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중구영도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강영석 상주시장, 행정안전부 노홍석 균형발전지원국장, 경북도 안성렬 저출생과 전쟁본부장, 정성훈 대한지리학회 회장(강원대 교수)
진행 : 채지민 교수(성신여대 교수)

◆ 후원 : 행정안전부, 상주시, 대한지리학회 

uma8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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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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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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