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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 '유니콘팜' 공식 출범

기사입력 : 2024년09월25일 18:29

최종수정 : 2024년09월25일 18:29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22대 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 '유니콘팜'이 25일 공식 출범했다. 유니콘팜은 제22대 국회 내 초당적 스타트업 지원 연구 모임으로, 총 18명의 여야 의원들로 구성돼 있다. 공동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맡았다.

좌측부터 김한규 의원, 장철민 의원, 이해민 의원, 박상혁 의원, 강훈식 의원, 배현진 의원, 김성원 의원, 한지아 의원 [사진=벤처기업협회]

이날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대표 의원을 맡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은 신산업 규제 합리화, 법 제정 및 개정 등 입법 활동과 정책 발굴 등 다양한 방면에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책과 입법이 항상 한 발 늦고 뒤늦게 따라가는 것을 안다"며 "21대에도 이 우리 스마트 입법이라고 해서 유니콘 팜을 통한 6개의 입법이 추진이 됐는데 그 어느 하나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서 예비 스타트업 등 70여 개의 기업들을 지원하고 한다고는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22대 국회에서는 꼭 성과를 거두고, 국회 문턱을 넘는 입법과 국민과 정책에 공감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축사에 나선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많은 기업들이 규제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데, 스타트업 등 개별 기업들은 나서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규제를 넘어서서 벤처기업들이 글로벌로 나가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이용균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위원회 위원장은 '한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자로 나섰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와 여러 가지 지원에 힘입어 정부 주도의 벤처 정책들은 벤처 생태계를 양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시켰다"라며 "벤처 펀드 등의 벤처 투자 시장이 크게 성장을 했고 벤처 기업 수는 현재 4만개까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벤처 생태계는 우호적으로 보기 어렵다. 금리, 물가,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해서 여러 스타트업들이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고 또한 전쟁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스타트업들은 굉장히 영세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외부 환경 요소에 따른 건전성이나 아니면 이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낮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벤처 투자 시장까지 위축이 되다 보니 인수합병(M&A)이나 기업공개(IPO) 등의 투자 자금이 회수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지 않다"며 "여러 가지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수 인재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우수 인재 확보가 매우 어렵고 또한 기존 규제와 더불어서 신규 규제들로 인해서 벤처기업의 경영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벤처 투자는 전년보다는 상당히 회복됐지만 국내 벤처 투자 규모는 여전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창업 기업 수도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 특히 기술 기반의 창업 기업 수도 점차 감소를 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나 규제 개선 등이 정부의 입법 정책적 대안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한 대전환 시대에 핵심 업종이 벤처기업군이라고 강조했다.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서 벤처 기업들이 스케일업을 하고 벤처 창업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그만큼 국가 경제 발전에도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사업들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시장의 혁신 속도를 정부가 따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조력하는 민간 주도의 벤처 생태계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를 위해 정부는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빠른 결정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 생태계를 조력해야 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벤처 투자 시장 확대를 위한 혁신벤처 금융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모험자본 육성을 위한 법 체계 구축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투자가 제한되어 있는 퇴직연금의 벤처 투자를 허용을 하거나 대규모 민간 자본의 유치를 통해서 민간 중심의 벤처 투자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혁신 금융 제도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혜택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러한 투자 활성화 정책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현재 규제 체계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신산업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제한적 규제 체계 또는 신산업의 진입 규제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규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는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의 역할은 신산업 분야의 벤처 기업들이 혁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신산업 분야는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사전 허용 원칙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은 '벤처투자의 이해와 벤처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주제를 맡아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 운용 규제완화와 딥테크 특례상장 제도 등으로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강훈식·배현진 의원과 연구책임의원인 김한규·이해민 의원을 비롯해 정회원(박덕흠·박상혁·장철민·김성회 의원), 준회원(김성원·이양수·한지아·김소희 의원)이 참석했다. 유니콘팜은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법안 발의 및 정책 연구를 주도하고 스타트업 규제 완화와 혁신 촉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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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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