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학교폭력을 경험했다는 초·중·고교생 비율이 최근 1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스토킹·강요 폭력은 줄었지만, 언어폭력·사이버폭력·성폭력 등 그외 모든 부분이 증가했다. 지난해 교육부가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대대적으로 내놨지만, 오히려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늘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초4~고3 재학생 398만명 중 81.7%(약325만명)가 참여했다.
◆ 코로나 팬데믹 2020년 이후 '학폭 피해' 매년 증가
조사 결과 '학폭 피해를 경험했다'는 비율은 전체의 2.1%(6만8304명)였다. 지난해 피해 응답률(1.9%) 보다 0.2%p 증가했다. 학폭 피해 응답률은 코로나 팬데믹이었던 2020년 0.9%를 찍은 이후 매년 늘고 있다. 피해 응답률은 2021년 1.1%, 2022년 1.7%, 2023년 1.9%였다.
학폭 유형별로 살펴보면 스토킹·신체폭력·강요는 다소 줄었지만, 언어폭력·집단따돌림·사이버폭력·금품갈취·성폭력은 모두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언어폭력 39.4%(전년 37.1%)로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과 신체폭력이 15.5%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지난해 집단따돌림과 신체폭력은 각각 15.1%, 17.3%를 기록했다.
이어 사이버폭력 7.4%(이하 전년 6.9%), 성폭력 5.9%(5.2%), 강요 5.7%(7.8%), 금품갈취 5.4%(5.1%), 스토킹 5.3%(5.5%)순이다.
학교급별로도 피해 응답률이 모두 상승했다. 초등학교 피해 응답률이 4.2%(이하 전년 3.9%)로 가장 높았고, 이어 중학교 1.6%(1.3%), 고등학교 0.5%(0.5%)순이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심의위) 운영도 2만 3579건을 기록하며 5년 내 최고치를 나타냈다.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학폭심의위는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안 중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열리는 기구다.
학폭심의위에 접수된 심의 건수는 2022년 2만1565건, 2021년 1만5653건, 2020년 8357건, 2019년 3만1130건이다.
학교급별로 2023학년도 심의 건수를 보면, 중학교가 1만 179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초등학교가 6842건, 고등학교가 4828건, 기타가 114건 순이었다.
◆ 교육부 "피해 응답률 늘었지만, 증가세 둔화"
지난해 4월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같은 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사건과 드라마 '더 글로리' 등으로 인해 학폭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데 따라 11년 만에 내놓은 종합대책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1학기부터 전국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제로센터' 설치, 2217명의 학폭 전담조사관 위촉, 2414명의 관계 개선 지원단 구성 등을 실시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학폭 피해 응답률은 증가했지만, 증가세는 전반적으로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여 2025년 상반기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9)'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다변화되는 학교폭력 양상에 대한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5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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