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헝가리 관련 국내법 개정 때까지 매일 100만 유로 벌금"
EU집행위 벌금 통보에 헝가리 "터무니 없고 용납할 수 없어"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이주민·난민 관련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며 헝가리에 배분되는 EU 예산 지원금에서 2억 유로(약 3000억원)를 공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EU와 헝가리의 갈등은 더욱 악화일로를 치닫게 될 전망이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헝가리가 EU 망명법 위반에 따른 벌금 납부 기한을 넘겼다"면서 "집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벌금액 만큼의) 상쇄 절차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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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사진=로이터 뉴스핌] |
헝가리는 강하게 반발했다. 페터 지자르토 헝가리 외무장관은 "이주를 반대하는 정치인과 (일부 유럽 국가) 정부에 대한 (EU 차원의) 사냥이 진행 중"이라며 "솅겐(조약)을 지역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유럽) 외부 국경을 방어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솅겐조약은 비자나 여권 심사, 검문 없이 회원국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 조약으로 유럽 지역 29개국이 가입해 있다
◆ 유럽사법재판소, 헝가리에 매일 100만 유로 벌금
EU와 헝가리는 난민·이민자에 대한 처리를 놓고 몇 년 동안 정면 대립하고 있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지난 2020년 12월 헝가리가 EU의 망명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헝가리가 난민·이민 신청자를 접경지역에 불법 구금하고 항소권을 차단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6월에는 헝가리가 관련 국내법을 수정할 때까지 매일 1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ECJ는 "헝가리의 행위는 EU 법률의 통일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회원국 간의 연대와 공정한 책임 분담의 원칙을 크게 훼손한다"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ECJ 결정에 따라 헝가리에 벌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했지만 헝가리는 이 또한 무시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헝가리는 벌금 납부를 거부했으며 지금까지 필요한 법적 변경을 하겠다는 의사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헝가리가 내야 하는 벌금액은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다. 헝가리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EU 집행위가 그 금액만큼 국가별 배분금에서 공제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
◆ 물러서지 않는 헝가리
헝가리는 EU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지난 6월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ECJ의) 벌금은 터무니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EU 집행위에 대해서는 "그들은 자국민보다 불법 이민자가 더 중요한 것 같다"고도 했다.
EU와 헝가리는 그 동안 사사건건 충돌하는 악연을 이어가고 있다.
극우 포퓰리스트 성향의 오르반 총리가 독재에 가까운 통치 스타일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르반 총리는 국내 야당 세력에 대한 탄압도 거침없이 구사하고, 러시아·중국 등 국제사회 독재 정권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자유와 민주, 인권 등을 추구하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충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지난 7월 헝가리가 EU 각료이사회 순회의장국을 맡은 이후, 오르반 총리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단독으로 만나는 등 독불장군식 외교 행보를 보이자, EU 집행위는 "헝가리 총리는 EU를 대표하지 않는다"면서 "헝가리에서 열리는 회의를 보이콧 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