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기고]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는 화공(火攻) 전략인가?

기사입력 : 2024년09월15일 16:06

최종수정 : 2024년09월15일 16:06

이상수 제주평화硏 초빙연구위원
초목 산간 말라가는 가을 접어들면
대남 풍선으로 대형 산불·화재 우려
남북 强대强 대치는 공멸 우려 심각
대북 전단살포 자제…긴장 완화 강구

최근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커지고 있다. 북한 쓰레기 풍선 기폭장치가 폭발하면서 김포공항 인근 공장에 큰 화재로 피해를 일으켜 항공기 이착륙에 장애를 초래했다. 북한이 대규모 쓰레기 풍선을 띄우는 주요 이유는 탈북민이 주도하는 대북 전단지를 실은 풍선 살포와 휴전선 전역에 걸친 대북 방송을 실행하기 때문이다.

대북 전단을 실은 풍선은 북한체제를 비판하거나 남한의 자유와 번영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다. 남한의 화폐나 미국 달러, 구급약, 마스크, 비누 등 일상 용품, 그리고 외부 세계의 소식이나 북한 주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정보를 담고 있다.

이러한 대북 전단지 살포는 북한 주민에게 외부 세계 정보를 전달해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유와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이상수 제주평화연구원 초빙연구위원(전 국방대 안보문제硏 책임연구원)

◆군사적 충돌로 확대 여지, 매우 우려 상황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을 포함한 여러 탈북민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대북 전단 살포 규제가 반(反) 헌법적이라는 판결로 인해 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 간에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의 수도권 살포는 회색지대 전략 일환이다. 전쟁수준까지 가기 직전 수준으로 상대를 압박해 정치적 목적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정권 입장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한 남한의 반동 문화 사상이 북한으로 유입돼 북한체제를 와해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따라서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을 보내지 않으면 쓰레기 풍선을 띄우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강(强) 대 강(强) 맞대응을 선언한 남한 정부의 입장은 '즉각·강력히·끝까지' 원칙을 내세우며 휴전선 모든 전선에 걸쳐 대북 방송을 재개하기 시작했다. 북한도 대응 방송으로 남한의 대북 방송을 방해·차단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은 ▲전략적으로 풍선에 무엇을 달아 띄우느냐 ▲풍선이 어디에 떨어지는가에 따라서 대남피해를 증가시킬 수 있다. 향후 군사적 충돌로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곧 가을이 오고 초목은 물기가 메말라 조그만 불똥에도 대규모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전쟁 후 우리는 대단위 식목사업으로 초목이 무성한 백두 대간의 산림을 보유하고 있다.

남북한 간에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 강대강 맞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애써 가꾼 산림을 불태우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만약 우리 산림이 북한 쓰레기 풍선 기폭장치 발화로 피해를 입는다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산림자원을 땔감으로 사용해 거의 민둥산으로 변했고 나무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남북한 간 강대강 맞대응은 결국 한반도호(號)를 침몰시키는 공멸을 가져올 뿐이다. 이러한 남북 긴장 국면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북한 대남 쓰레기 풍선 낙하물이 2024년 9월 5일 여의도 국회에 떨어져 있다. leehs@newspim.com

대북 전단 규제…불필요한 긴장 방지

첫째, 한반도 안정을 위해 미국 협조를 구해야 한다. 미국 NED가 탈북민 대북전단 살포를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미국에 요청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미 NED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탈북 단체의 대북 전단지 살포 활동 지원 중단은 북한의 인권증진 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전단 살포가 항공법 위반 여지가 있음을 인식하고 대북 전단 살포를 중지시켜 남북한 간 긴장 고조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전단 살포를 중단해 원인 제공을 없앤다면 북한 당국도 쓰레기 풍선을 통한 도발을 멈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대남 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대민 피해 보상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피해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 최근 김포 자동차부품 공장 지붕에서 폭발한 쓰레기 풍선 재산 피해가 1~2억 원대에 이른다. 경기도 파주 창고 옥상에 떨어진 쓰레기 풍선 화재로 87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넷째, 쓰레기 풍선을 사전에 탐지해 제거하거나 차단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미중 간의 전략경쟁으로 인해 동북아시아 안보가 진영 외교로 고착되고 있다. 남북은 대화 채널도 단절된 채 대북 전단과 확성기 방송, 그리고 이에 맞대응한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라는 악의적 주고받기(Tit-for-Tat)를 지속 하고 있다.

남북 간 의도하지 않은 군사적 충돌은 중국이 타이완을 무력으로 침공할 좋은 기회를 제공할 여지가 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이미 2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은 만약 한반도에서 제3전선이 형성된다면 힘이 분산된다. 양안분쟁 개입에 힘이 부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은 대북 전단지 살포에 대한 재정지원 자제를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지 살포를 규제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탈북민을 설득해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시켜 남북한 간 불필요한 긴장 고조를 피하는 오월동주(吳越同舟)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