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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의대 증원, 정치적 표 얻기 위함 아냐…그런 개혁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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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본회의 사회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
"의대 증원 2000명 충분한 과학적 근거로 결정"
"2000명 의대증원 정책 실패" 지적에 "동의 못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가 결정한 2000명 의대 증원에 정치적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대 증원이 총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공약"이라고 지적하자 "정치적 표를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정치적 표를 얻기 위한 거라면 이런 개혁은 안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남 의원은 "그러면 안 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9.12 pangbin@newspim.com

또 남 의원이 "2000명 의대 증원이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결정했다고 말씀하셨죠"라며 재차 따져 묻자 한 총리는 "충분히 그렇게 했다"고 답했다. 그는 "3곳의 3명의 전문가가 연구한 것이 비슷하게 2035년까지 (의사) 1만명 정도가 부족하고 현재 인력으로서는 한 5000명이 부족하다고 나왔다"면서 "정부는 1만5000명이 아니라 1만명 정도를 2035년까지 양성하는 것을 정책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남 의원은 "세 전문가들의 의견도 진행 과정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이 3월에 나왔는데 참고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며 "보정심(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 과정도 2000명을 결정할 때 몇 시간 전에 통보를 해서 회의 후 의견도 묻지 않고 바로 발표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한 총리는 "복지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결정할 것이지 그럼 누가 결정을 하냐"고 반문했다. 

또 내년도 의대 수시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남 의원은 "각 대학의 교육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2000명 의대 정원은 정책 실패가 분명하다. 잘못했으면 시인을 해라"고 한 총리를 몰아세웠다.

이에 한 총리는 "저는 의원님 말씀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고 맞섰다. 

이어 남 의원은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비상상황이 7개월째 계속되고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국민들께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따져 물었고, 이에 한 총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남 의원이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재차 물었지만 "최선을 다하는 데 협조해 달라"고 의견을 유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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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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