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금리인하 가능성 더 낮아졌다…한은 "금융 안정 가장 중요 고려"

기사입력 : 2024년09월17일 06:09

최종수정 : 2024년09월17일 11:53

국회 보고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수도권 집값·가계 부채 증가세 지속"
"집값↑ 연계된 가계 부채 증가 성장 저해 제약 수준"…BIS 지적과 같아
집값 전망 엇갈리나 정책 효과 지켜봐야…금리 인하 연내 불발 가능성↑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 부채 증가가 발목을 잡으면서 한국은행의 10월 기준금리 인하가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10월 11일, 11월 28일 두 차례뿐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연내 기준 금리 인하가 불발될 수도 있다.

한국은행은 12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향후 통화신용정책 운용과 관련해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안정 측면에 대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외환시장의 경계감도 남아 있는 만큼 정부 부동산 대책의 효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의 영향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한은법에 '통화신용정책 수행과 거시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연 2차례 이상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데 따라 작성된 것이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그동안 분기별로 내오던 것을 반기로 기간을 확대해 지난 3월 이후 6개월 만에 발간된 것이다.

여기에 시기적으로 직전 금통위인 8월 회의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금리인하를 고려할 때가 됐다"고 금리인하를 시사한 이후 나온 것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오는 19일(한국시간) 9월 회의에서 금리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태에서 나온 것이다.

한은의 이날 보고서는 지난 8월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발표문과 대체로 맥을 같이하고 있지만 '금융안정'에 방점이 더 찍혀 있다.

황건일 금통위원은 주관위원 메시지에서 "향후 금리인하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성장 흐름과 함께 기준금리 조정에 따른 금융안정 리스크 정도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황 위원은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에 연계된 가계부채 비율이 이미 금융 부문에 리스크로 작용하고 성장을 제약하는 수준으로 높아져 있다"고 진단했다.

각국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라는 국제결제은행(BIS)이 최근 내놓은 정례보고서에서 "민간신용 증가가 일부 아시아 (신흥국)국가들에서 성장을 저해하기 시작하는 변곡점에 다다랐다"고 평가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BIS는 "한국과 중국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100% 선을 웃돌면서 경제성장률도 정점을 찍어 역 U자형 곡선과 일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보고서는 또 이슈분석을 통해 "수도권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소득, 사용가치 등과의 괴리 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으며, 가계부채비율도 현재의 높은 수준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자료=한국은행] 2024.09.12 ojh1111@newspim.com

이 근거로 서울의 명목 주택가격은 서초구 등 일부 지역은 전고점을 상회하는 등 2021년 고점의 90%를 회복했으며, 주택시장 위험지수가 '고평가' 단계에서 재상승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여기에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22년 이후 완만히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지난 5월 이후의 높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동 비율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한은은 전날 '최근 금융시장 동향"에서 지난 8월 은행의 가계대출은 2021년 7월 이후 3년1개월 만에 가장 크게 늘었으며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매매거래가 증가하고 입주물량도 늘면서 통계편재 이후 최대치 증가했다고 밝혔다.

향후 주택 가격과 가계 대출에 대해서 ▲단기적 불안이 이어지겠지만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는 견해 ▲불안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병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점차 안정될 것이라는 견해는 현재 주택가격 수준이 크게 높고 투자수요보다는 실수요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는 데다 정부의 공급 확대와 거시건전성정책 강화의 효과도 점차 나타나면서 내년 이후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의견은 거시건전성 규제의 효과가 불확실하고 수급불균형 우려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이 내년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예상했다.

두 의견 모두 이달부터 시행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규제 중심의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의 결과를 봐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효과가 시장에 반영되는 시차 등을 감안하면 내달 11일로 예정된 한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물 경기 급랭, 연준의 큰 폭(0.50%포인트·빅 컷) 금리 인하 등의 변수도 있지만 올해 마지막 금통위 시점(11월28일)까지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되지 않을 경우 연내 기준 금리 인하는 불발될 수도 있다.

ojh1111@newspim.com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