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아일랜드 "21조 돈벼락 달갑지 않네"…세계 최저 법인세 평판 훼손될까 걱정

기사입력 : 2024년09월11일 17:52

최종수정 : 2024년09월11일 20:04

FT "아일랜드, 뜻하지 않은 횡재…돈 어디에 쓸지 딜레마에 빠져"
유럽사법재판소 "애플은 특혜로 받은 세금 등 143억 유로 납부하라"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탄탄한 경제성장으로 '켈틱 타이거'로 불리는 아일랜드가 143억 유로(약 21조원) 짜리 돈벼락을 맞으면서 이 돈을 어디에 쓸지 딜레마에 빠졌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일랜드는 올해 법인세 수입 증가 등에 힘입어 86억 유로(약 12조7500억원)의 재정흑자를 기록할 전망인데 여기에 뜻하지 않은 횡재를 얻게 된 것이다.

사람들로 붐비는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의 거리 풍경. [사진=로이터 뉴스핌]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이날 지난 2016년 미국의 빅테크 애플이 아일랜드로부터 받은 조세 혜택이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을 어겼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체납 세금(과징금) 130억 유로와 이자 등 143억 유로를 아일랜드에 내야 한다.

예기치 않게 돈방석에 앉게 된 아일랜드는 ECJ 판결을 반기기는 커녕 오히려 달갑지 않다는 표정이다. '세계 최저 법인세'라는 글로벌 평판이 흔들릴까봐 걱정하는 기색이다.

아일랜드 정부는 애플에 특혜를 준 적이 없다며 지난 8년 간 소송 비용으로 1000만 달러(약 134억원)를 썼다. 아일랜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법인세(12.5%)를 내걸어 많은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는 전략으로 경제 성장을 일궈왔다.

잭 챔버스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이) 낮은 법인세율로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면서 EU에서 가장 번영한 나라 중 하나가 된 우리의 평판을 훼손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받을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제1 야당인 신페인당은 "정부가 이번 판결로 당혹스러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야권에서는 벌써부터 "이번에 생긴 돈을 남김없이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난과 에너지, 물, 인프라 등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인 노동당은 "애플 세금은 좋은 집을 제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패스컬 도너휴 공공지출개혁부 장관은 "훗날을 위해 돈을 남겨 두는 게 좋다"며 "모퉁이를 돌면 무슨 일이 일어날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급격한 재정 지출이 인플레이션 등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오는 10월 1일 지출을 대폭 늘린 예산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하지만 독립감시기관인 아일랜드 재정자문위원회는 이 같은 행보가 경제를 과열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