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추진체계 강화방안' 발표
투자 익스프레스, 실무자→관계부처 차관급으로 확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경제관계장관회의, 경제 규제혁신 TF 등을 통해 발표된 투자대책의 경제효과가 약 108조8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실무진으로 구성된 투자 익스프레스를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추진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 내달부터 6개 경제단체 간담회 실시…'투자 익스트레스' 확대 개편
기재부는 투자 분위기가 기업 현장에 확산할 수 있도록 다음 달 초부터 부총리, 관계부처 장관 합동 업계 간담회를 실시한다.
대한상의, 무역협회, 한경협, 경총, 중기중앙회, 중견련 등 6개 경제단체별 회원사의 투자 모멘텀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정부 지원 건의를 듣는다.
주요 기업에는 하반기 정부 투자 계획과 주요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투자를 주저하게 하는 사항과 차기 투자계획 선집행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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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9월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9.10 biggerthanseoul@newspim.com |
또 반도체·배터리·바이오, 자동차·조선·석유, 건설·철강·해운·유통 등 3개 분야 10개 협회와 대내외 동향·전망과 협회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그보다 앞서 핵심 프로젝트 현장을 기재부 실무자가 방문해 의견을 수렴하는 '투자 익스프레스'를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확대·개편한다.
투자 익스프레스는 기재부 1차관과 산업부, 중기부, 환경부, 행안부, 농식품부, 국토부, 해수부 등 차관 그리고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구성된다.
◆ 신기술·신산업에 세제 특례…투자활성화 장관회의 월1회 개최
정부는 원활한 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자금지원, 규제개선 등 제도기반도 확충한다.
신규 첨단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조성하고 입지 규제 합리화, 안정적인 전력망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을 뒷받침한다.
구체적으로 행정절차 신속처리 등 조성단계별 맞춤 지원을 실시하고 집적효과 극대화를 위해 특구제도 연계·효율화를 추진한다.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개편해 다양한 방식으로 유휴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에도 앞장선다.
첨단 클러스터, 데이터센터 등 가동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변전소·송전선로 등의 적기 구축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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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호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로 선정된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자료=기획재정부] 2024.09.11 plum@newspim.com |
정부는 기업의 새로운 기술·산업 분야 투자 관련 세제·금융·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모험자본 유입을 촉진한다.
공공부문에서는 기술개발, 제품생산 관련 기업 투자비용을 적극 지원하고 민간부문에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자환경 조성에 나선다.
특히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통해 지역 프로젝트 투자를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제3호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로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을 선정했다.
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기업규모별·신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기회발전특구·경제형벌 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외 기업규모별 규제현황을 분석하고 실효성과 필요성이 낮은 규제는 개선안을 마련한다.
기회발전특구에는 획기적인 세제·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경제형벌과 관련해서는 연구용역을 진행, 체감도 높은 과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장관회의를 월 1회 또는 격월로 개최해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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