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전공의 강경입장에 '여·야·의·정 협의체' 난항…의료계, 전공의 통솔력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25년 의대 증원안 백지화 요구"는 전공의 입장 확성 불과
홍승봉 뇌전증센터학회장 "환자생명 강조하며 여론 바꿔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치권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의료 정책에 대한 합의를 도모하려 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참여를 거부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2026학년도 증원에 대한 협의가 아닌 내년도 증원안 백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료계 여러 단체들이 고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요구 조건을 지지하는 것 외에 선택권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홍승봉 대한뇌전증센터학회장은 1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의료계 주요 단체들의 입장문은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냥 발표한 것 같다"라며 "협의체에 전공의들이 안 들어오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정치권은 지난 6일 대통령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 공백 해소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2026년도 의대증원안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수시 접수 기간이 시작된 내년도 증원(1509명)은 백지화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 주요 단체는 내년도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입장문에서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와 과학적인 의사 수 추계의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의 의대 증원 유예를 정부 측에 요구했다.

원점재검토가 2025년 증원안을 가리키는 것이냐는 뉴스핌의 질의에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2025년 증원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의사 수 추계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됐다고 생각하냐"고 반문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2025년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가 불가한 이유와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냐"면서 "의협은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할 여야정의 합리적인 단일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료계 단체들의 2025년 증원안 백지화 요구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음을 시사한다. 의료계 단체들이 전공의와 의대생을 배제하고 협의체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의료대란을 해결할 주체가 자신들이 아닐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통솔력도 없다는 반증이다.

홍 회장은 "전공의들이 의료계 전체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단체들이 의료계를 대표해 어떤 협의를 정부와 결정하는 것도 소용이 없고, 참 난감한 상황"이라며 "전공의들이 협의체에 들어오게끔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주장을 답습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중요한 것은 응급·중증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그것을 목표로 제시해서 여론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지난 6월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전면 휴진을 예고하자 "의사의 단체 사직과 단체 휴진은 중증 환자들에게 사형선고와 다름없다"며 의료계 내에서 파업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공의들이 정치권의 협의체 구성 요청에 무응답으로 대응하고 있는 이유도 현재 복귀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미 상반기 수련 기간이 집단 사직으로 지나간데 이어, 하반기 추가 모집에도 대부분이 복귀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한 의료계 인사는 "학생과 전공의는 내년 3월 돼야 뭔가 움직임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아직도 정부에서 반응 없으면 그냥 쉬겠다는 분위기"라며 "의대 교육과정은 학기제가 아니라 1년을 통으로 움직인다"고 설명했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사진
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