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전공의 강경입장에 '여·야·의·정 협의체' 난항…의료계, 전공의 통솔력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25년 의대 증원안 백지화 요구"는 전공의 입장 확성 불과
홍승봉 뇌전증센터학회장 "환자생명 강조하며 여론 바꿔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치권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의료 정책에 대한 합의를 도모하려 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참여를 거부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2026학년도 증원에 대한 협의가 아닌 내년도 증원안 백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료계 여러 단체들이 고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요구 조건을 지지하는 것 외에 선택권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홍승봉 대한뇌전증센터학회장은 1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의료계 주요 단체들의 입장문은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냥 발표한 것 같다"라며 "협의체에 전공의들이 안 들어오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정치권은 지난 6일 대통령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 공백 해소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2026년도 의대증원안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수시 접수 기간이 시작된 내년도 증원(1509명)은 백지화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 주요 단체는 내년도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입장문에서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와 과학적인 의사 수 추계의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의 의대 증원 유예를 정부 측에 요구했다.

원점재검토가 2025년 증원안을 가리키는 것이냐는 뉴스핌의 질의에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2025년 증원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의사 수 추계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됐다고 생각하냐"고 반문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2025년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가 불가한 이유와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냐"면서 "의협은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할 여야정의 합리적인 단일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료계 단체들의 2025년 증원안 백지화 요구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음을 시사한다. 의료계 단체들이 전공의와 의대생을 배제하고 협의체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의료대란을 해결할 주체가 자신들이 아닐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통솔력도 없다는 반증이다.

홍 회장은 "전공의들이 의료계 전체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단체들이 의료계를 대표해 어떤 협의를 정부와 결정하는 것도 소용이 없고, 참 난감한 상황"이라며 "전공의들이 협의체에 들어오게끔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주장을 답습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중요한 것은 응급·중증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그것을 목표로 제시해서 여론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지난 6월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전면 휴진을 예고하자 "의사의 단체 사직과 단체 휴진은 중증 환자들에게 사형선고와 다름없다"며 의료계 내에서 파업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공의들이 정치권의 협의체 구성 요청에 무응답으로 대응하고 있는 이유도 현재 복귀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미 상반기 수련 기간이 집단 사직으로 지나간데 이어, 하반기 추가 모집에도 대부분이 복귀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한 의료계 인사는 "학생과 전공의는 내년 3월 돼야 뭔가 움직임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아직도 정부에서 반응 없으면 그냥 쉬겠다는 분위기"라며 "의대 교육과정은 학기제가 아니라 1년을 통으로 움직인다"고 설명했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