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전공의 강경입장에 '여·야·의·정 협의체' 난항…의료계, 전공의 통솔력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25년 의대 증원안 백지화 요구"는 전공의 입장 확성 불과
홍승봉 뇌전증센터학회장 "환자생명 강조하며 여론 바꿔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치권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의료 정책에 대한 합의를 도모하려 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참여를 거부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2026학년도 증원에 대한 협의가 아닌 내년도 증원안 백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료계 여러 단체들이 고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요구 조건을 지지하는 것 외에 선택권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홍승봉 대한뇌전증센터학회장은 1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의료계 주요 단체들의 입장문은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냥 발표한 것 같다"라며 "협의체에 전공의들이 안 들어오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정치권은 지난 6일 대통령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 공백 해소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2026년도 의대증원안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수시 접수 기간이 시작된 내년도 증원(1509명)은 백지화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 주요 단체는 내년도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입장문에서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와 과학적인 의사 수 추계의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의 의대 증원 유예를 정부 측에 요구했다.

원점재검토가 2025년 증원안을 가리키는 것이냐는 뉴스핌의 질의에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2025년 증원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의사 수 추계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됐다고 생각하냐"고 반문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2025년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가 불가한 이유와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냐"면서 "의협은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할 여야정의 합리적인 단일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료계 단체들의 2025년 증원안 백지화 요구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음을 시사한다. 의료계 단체들이 전공의와 의대생을 배제하고 협의체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의료대란을 해결할 주체가 자신들이 아닐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통솔력도 없다는 반증이다.

홍 회장은 "전공의들이 의료계 전체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단체들이 의료계를 대표해 어떤 협의를 정부와 결정하는 것도 소용이 없고, 참 난감한 상황"이라며 "전공의들이 협의체에 들어오게끔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주장을 답습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중요한 것은 응급·중증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그것을 목표로 제시해서 여론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지난 6월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전면 휴진을 예고하자 "의사의 단체 사직과 단체 휴진은 중증 환자들에게 사형선고와 다름없다"며 의료계 내에서 파업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공의들이 정치권의 협의체 구성 요청에 무응답으로 대응하고 있는 이유도 현재 복귀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미 상반기 수련 기간이 집단 사직으로 지나간데 이어, 하반기 추가 모집에도 대부분이 복귀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한 의료계 인사는 "학생과 전공의는 내년 3월 돼야 뭔가 움직임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아직도 정부에서 반응 없으면 그냥 쉬겠다는 분위기"라며 "의대 교육과정은 학기제가 아니라 1년을 통으로 움직인다"고 설명했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심우정 前검찰총장,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이 종합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8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계엄사령부(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느냐', '법원이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입장이 있느냐',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어떤 통화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묵묵부답한 채 이동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2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인력 파견 요청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상 검사 파견 시 장관이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하는 만큼,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심 전 총장은 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을 상대로 그가 계엄 이후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 여부, 총장 시절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6-06-24 09:55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