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철수 폴리텍 이사장 "평생직업교육 패러다임 대전환…한국형 모델 선도"

기사입력 : 2024년09월10일 15:39

최종수정 : 2024년09월10일 21:55

"수요자 중심 개방형 교육시스템 표방…누구나 환영"
"외로움에 지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빈 의자가 될 것"
"한국의 뛰어난 직업교육 시스템 개발도상국에 확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저의 소명은 노동시장 분야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수요자 중심의 '한국형 평생직업교육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일하고 싶은 국민 누구나 폴리텍대학을 찾을 수 있도록 국민의 일자리 후원자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지난 9일 경기도 광명 인근 한 카페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갖고 '한국형 평생직업교육 모델' 정립을 강조했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발맞춘 수요자 관점의 평생직업교육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이 이사장의 철학이다. 가칭 'K-SHIFT(Korea Skill-up for Humanity, Innovation and Future Technology)'라고 모델명도 정했다.

[광명=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이 지난 9일 경기 광명시 한 호텔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9.09 mironj19@newspim.com

그는 지난 4월 29일 제10대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이사장 취임 전까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로 재직하며,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회장,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으로 활발히 활동했다. 그동안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을 지낸 공적을 인정받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도 꾸준히 거론됐다.

이 이사장은 오랫동안 노동법 학자로 활동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시장 내 폴리텍의 역할을 설파하려고 한다. 그는 "노동법 학자로 중노위와 경사노위 공익위원으로서 노사관계를 풀기 위한 사회적 대화와 정책활동을 펼치며 중재하고 물음을 던져왔다"면서 "그 물음에 대한 답을 폴리텍대학 이사장으로 온 지금 비로소 노동시장에서 찾았고, 노동시장의 중심에 직업교육기관인 폴리텍대학이 있다"고 힘줘 말했다.

특히 이 이사장은 폴리텍 운영방식에서 있어 수요자 중심의 개방형 교육시스템을 표방한다. 폴리텍을 찾아오는 국민 누구나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이 이사장 생각이다. 그는 "폴리텍을 찾아오는 국민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개방형 교육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많은 분들에게 교육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한국의 뛰어난 직업교육 시스템을 'K-직업교육' 또는 'K-SHIFT'로 명명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에 확산시키고자 하는 목표도 세웠다. 캄보디아가 제1의 K-직업교육 수출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공적 원조를 받던 수혜국에서 어려운 국가에 직업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공여국으로 전환해 받은 혜택을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단계를 밟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광명=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이 5일 경기 광명시 한 호텔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9.09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이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취임 4개월이 넘었다. 노동법 학자로 직업교육기관인 폴리텍대학 이사장으로 부임한 소감은 어떤가

▲소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노사관계로 묻고 노동시장으로 답한다'이다. 노동법 학자로 중노위와 경사노위 공익위원으로서 노사관계를 풀기 위한 사회적 대화와 정책활동을 펼치며 중재하고 항시 물음을 던져왔다. 그 물음에 대한 답을 폴리텍대학 이사장으로 와서 비로소 노동시장에서 찾았다. 이제 저의 소명은 노동시장 분야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수요자 중심의 평생직업교육 모델을 만들어가는거다. 일하고 싶은 국민 누구나 폴리텍대학을 찾을 수 있도록 국민의 후원자로 자리매김할 거다.

-노동법 전문가로서 폴리텍 내에서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나

▲제가 폴리텍대학에 관심을 가진 것은 노동과 교육이 합쳐져 있어서다. 노사관계 전문가라는 것은 아실 테고, 교육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았다. 또 서울대에서 기획처장을 지내며 살림살이도 해보고, 교수 평의회 의장을 지내며 학교의 모든 규정을 심의해 봤다. 서울대 발전기금회 상임이사회에서는 기금도 모아봤다. 특히 대학은 위기고 대학이 변신을 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 변신의 방식은 학습자 수요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동과 교육을 합쳐보니까 내가 맞는 일이라고 확신이 들었다.

-폴리텍대학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나

▲다층적이고 다원적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폴리텍대학은 고등 직업 교육과 함께 공공 직업 훈련 기능까지 다 합쳐졌다. 다원적이라는 말은 학위·비학위로 나뉘어있고, 다층적이라는 말은 학위 과정이 2년제가 있고 4년제가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신산업, 반도체, 바이오는 5년제로 꾸려질거다. 폴리텍대학은 그 다층적, 다원적 교육 과정이나 교육 대상을 실험하는 곳이다. 새로운 산업 수요나 인구 구조의 변화 등 시대 상황에 맞게 교육 방식을 실험해 볼 수 있기에 미래 대학의 모습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폴리텍대학 설립 20여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까지 대중적 인지도는 떨어진다

▲우선 폴리텍대학 설립 배경을 보면 2006년 3월에 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가 통합해 설립됐다. 내년이면 설립 20년을 맞는다. 하지만 아직 인지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재직하는 동안 폴리텍대학 홍보에 앞장설거다. 폴리텍대학이라는 좋은 교육 공간이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외로운 사람들이 인생이 힘들 때 폴리텍의 문을 두드리게 하는 것이 제 꿈이다. 교육 전문가로서 정말 좋은 대학, 일품 대학으로 만들어보고 싶은 욕심이 있다. 열심히 하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나. 시장도 서서히 반응하고 있다고 느껴진다.

-얼마 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들었다. 어떤 내용인가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한 임원을 만났다. 삼성에서 바이오 쪽에 투자를 한다니까 특명을 받고 폴리텍을 직접 찾아왔다. 폴리텍 바이오대학 교수가 수십명이나 되는 데다, 대규모 장비도 갖추고 있다 보니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바이오 공장을 만드는데 인력이 필요하니 폴리텍에서 키워달라는 내용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폴리텍 출신이 많이 배출되고 있다.

-재임기간 동안 폴리텍대학의 직업능력개발 역할 강화 전략은 무엇인가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에 발맞춰 수요자 중심의 한국형 평생직업교육 선도 모델을 마련해 직업교육의 패러다임을 대대적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가칭 K-SHIFT로 이름을 붙여봤는데, 간단히 첨단 기술을 활용한 수요자 관점의 평생직업교육 체계 대전환을 의미한다. 핵심은 더 많은 사람에게 평생에 걸쳐 인프라 개방과 공유를 통해서 평생직업교육을 선도하고 확산하겠다는 거다.

-한국형 평생직업교육 선도 모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먼저 구직을 원하는 청년, 여성, 중장년 등 내국인 중심의 직업교육을 확대해 외국인, 다문화 가족, 재직자·소상공인 등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을 실현하고자 한다. 또 기술 혁신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직 중에도 유연하고 탄력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가 가동하도록 '마이크로 리스킬(re-skill), 업스킬(up-skill)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졸·기능사 뿐만 아니라 석사·기술 CEO까지 가능한 경력사다리를 제시할거다. 이 외에도 폴리텍 대학 인프라를 개방하고 공유하는 오픈 캠퍼스 역할을 확대할 예정이다.

-평소에 폴리텍대학이 '국민을 위한 빈 의자'로서 안전망 역할을 강조하셨다고 들었다

▲이사장 취임 이후 바뀐 루틴(습관)이 있는데, 매일 아침 언론스크랩을 보는거다. 기사를 보면 사회 곳곳에 폴리텍대학이 품어야 할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정말 많고 할 일이 태산처럼 느껴진다. 계속 일하고 싶은 중년, 다시 일하고 싶은 여성,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고 싶은 청년, 그냥 쉰다는 청년, 대한민국에 정주하고 싶은 다문화 청년, 컴퓨터 게임에 빠져있는 청소년 등 누구든 좋다. 외로움에 지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빈 의자가 돼 따뜻이 품어주고 키워 사회로 내보내고 싶다.

-교육시스템도 개편 중으로 알고 있다

▲크게는 폴리텍을 찾아오는 국민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개방형 교육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많은 분들에게 교육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도 확대할 거다. 구체적으로 신중년에 특화된 학과를 개편하고, 뿌리산업 빈 일자리와 신중년 과정을 매칭할 수 있는 교육센터 구축, 청년층 하이테크과정 확대 운영 등 촘촘한 교육 안전망을 만들 예정이다.

-경제활동인구의 핵심축인 신중년 재취업이 사회적으로 중요하다. 신중년 직업교육의 구체적 강화방안은

▲신중년 관련 재취업 현황과 임금수준 등에 관한 조사자료를 보면 퇴직 후 재취업 소요 기간이 50대는 13.6개월, 60대 이상은 19.1개월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전 직장 대비 임금수준은 71.6%밖에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단순직 비율이 39.8%나 되는 현실을 볼 때 신중년 기술 직업교육이 필수적이다. 신중년 직업교육의 지속성을 위해 먼저 올해 전통산업과 ICT를 융합한 DX-아카데미 2개과를 개편했다. 내년에는 기계, 설비, 전기 직종을 중심으로 5개과를 개편할 예정이다. 또 신중년과 뿌리산업 빈 일자리를 매칭시켜주기 위해 뿌리산업 특화 교육모델도 도입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남인천, 포항, 순천 등 3개 캠퍼스에 뿌리산업 교육센터도 설립된다.

-구직활동 없이 쉬는 청년이 44만명에 달한다. 이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 방안이 있는지

▲그냥 쉬는 청년의 증가는 인구 구조 변화와 노동시장의 역동성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매우 심각한 화두다. 청년 개인에겐 경제적 불안전성과 사회적 고립에 빠질 위험을 높이고, 국가적으로도 노동 생산성을 떨어뜨릴뿐만 아니라 결혼, 출산 포기까지 연결돼 저출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폴리텍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부터 하이테크과정을 운영 중이다. 청년 대상 신산업 분야 고수준 직업교육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AI), 디지털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약 10개월간 실습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이 끝나면 산업현장에 바로 취업할 수도 있다. 미취업 청년 누구나 배울 수 있는데,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쉬었음' 청년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정부 노력은

▲'쉬었음' 청년이 생겨나는 이유는 바로 노동시장의 문제다. 우선 노동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특히 일자리 미스매치를 없애야 한다. 청년들이 힘든 3D 직업에 안 가고 하다 보니, 이들이 좋아하는 직종과 중소기업 간에 미스매치가 생긴다. 그러다 보니 결국 일손이 부족해지고 외국인을 쓸 수밖에 없다. 미스매치가 안 되게 하려면 청년과 기업간 연결점을 찾아 이 사람들이 원하는 직장을 가게끔 훈련을 잘 시켜주면 된다. 그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폴리텍이다.

-미래 비전과 포부를 말씀해 달라

▲노동법과 폴리텍대학의 직업교육은 한국 사회의 산업화와 민주화 역사를 함께해왔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노동의 미래는 직업교육에 답이 있다고 확신한다. 대한민국 곳곳에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국민 모두의 후원자가 되고 싶다. 나아가 뛰어난 직업교육 시스템을 'K-직업교육, K-SHIFT'로 명명해 도움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에 확산시키고 싶은 꿈도 있다. 공적 원조를 받던 수혜국에서 어려운 국가에 직업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공여국으로 전환해 받은 혜택을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계를 밟아 추진할 계획이다.

◇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약력

-1958년 경남 창녕 출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박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사장('24.4~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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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둔덕' 위법성에 말바꾼 국토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우리나라 역대 항공사고 가운데 세번째 대형 사고로 자리매김하게 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해 해외 항공전문가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자체 규정을 지켰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해외 권장 사항대로만 공항 로컬라이저 설치가 이뤄졌다면 이같은 대형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해명에만 급급하는 국토부가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2일 항공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형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무안공항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에 대해 국토부 책임론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지지대로 구성된 로컬라이저 모습 ej7648@newspim.com 국토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적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적법'의 근거는 콘크리트 시설물이 지지하고 있는 로컬라이저가 '공항 안'이 아닌 '공항 밖'에 설치됐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해외 항공전문가들은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시설이 콘크리트 지지 기둥이 있는 둔덕 형태로 설치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항 내 모든 시설물은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로 조립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철골과 같은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이어야 만약 비행기가 충돌하더라도 경미한 사고로 끝날 수 있어서다. 실제 2015년 4월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불시착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철골 지지대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지만 그대로 밀고 나갔고 탑승객 81명 중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서도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문제는 해당 로컬라이저가 종단안구역 외부 즉 공항 외부 시설물이라는 점이다. 국토부가 규정을 지켰다는 근거다. 이는 관련 국제규정인 'Doc 9137-AN/898 Part 6'에도 있는 내용이란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국내 규정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끝)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한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로 최소 기준보다는 약 110m 길고 다른 국내공항보다 긴 편이다. 포항경주공항은 92m로 최소 규정을 간신히 맞췄으며 그외 사천공항은 122m와 177m로 구성됐으며 울산공항은 200m, 제주공항이 240m로 가장 길다. 이 종단안전구역을 벗어나면 '공항외' 시설이 되는 셈이다. 다만 국제규정에서는 240m를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내기준인 연방항공국(FAA) 기준은 300m로 국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만약 이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항공기 제동을 돕는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EMAS)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엔 EMAS를 설치한 공항이 한 곳도 없다. 규정이 없어서다. 더 큰 문제는 무안공항의 해당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이 끝나고 5m 밖 지점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규정 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로 인해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는 점은 자명하다. 국토부의 해명은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해명과 달리 항공당국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의 잠재적 위험을 알고 손을 보려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 때부터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지하는 문제의 둔덕을 설치했다. 이는 내구연한(15년)이 지나면서 2023년 개량 작업에 들어갔는데 30㎝ 두께의 콘크리트판을 더 올렸다. 이 과정에서 보강공사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는 '장비 안테나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파손성(Frangibility)을 고려해 설계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즉 국제규정인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을 공항 주변에 설치해야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무안공항 시설물 개량사업에서 콘크리트 지지 기둥은 오히려 더 강화된 셈이다. 이는 태풍 등으로 로컬라이저가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한 보강 조치였다는 게 국토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태풍을 만나는 빈도가 가장 잦은 제주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철골로 돼 있다. 결국 국토부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설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을 비롯한 해외에도 비슷한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지지대 구조물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반박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꾼 상태다. 국토부는 "우리가 보유한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외국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주장이 있어 다시 보완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전국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여수·광주·청주공항에도 무안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서다. 제대로 된 시설물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종단구역이 끝나고 5m 지난 지점에 콘크리트 둔덕을 만들어놓고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라해도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번 제주항공 참사가 처음이었던 것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1-02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