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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오늘 결정…동결 vs 0.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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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 개최
작년 건강보험료율 동결…현행 7.09%
조규홍 장관 "국민 부담 고려해 결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이 6일 결정된다. 정부가 국민부담을 고려한다고 밝힌 만큼 동결 또는 0.9% 인상 중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5년도 건보료율을 안건으로 논의·확정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 노동계와 경영계 위원 8명, 의약계 위원 8명, 복지부·기획재정부·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 공익 위원 8명으로 구성된다.

올해 건보료율은 직장 가입자 기준 7.09%다. 건정심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2017년 이후 7년 만에 건보료율을 동결했다. 내년도 건보료율 결정을 위해 지난달 22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건정심은 ▲7.09% 동결안 ▲0.9% 인상안(7.15%) 등 2개안을 두고 논의할 전망이다.

내년도 건보료율이 동결되면 직장가입자 전체 월 평균 보험료는 현행 15만8009원에서 명목임금 상승분을 고려해 16만2005원으로 오른다. 반면 건보료율이 0.9%로 인상될 경우는 16만3376원으로 동결 시보다 월 평균 보험료 1371원을 더 내게 된다.

내년도 건보료율이 0.9% 인상되면 소득이 300만원인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900원을 더 낸다. 월 본인 부담 보험료가 현행 10만6350원에서 10만7250원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소득이 500만원인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1500원을 더 낸다. 월 본인 부담 보험료는 현행 17만7250원에서 17만8750원으로 인상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7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일정 부분 건보지출의 확대는 불가피하다"면서도 "국민부담 완화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제시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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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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