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의원 "의성·청송·영덕·울진 요청 국비지원사업 대부분 반영"

기사입력 : 2024년09월02일 21:53

최종수정 : 2024년09월02일 21:53

SOC·국공립기관 소요 예산 전액 확보...지역별 신규사업비도 대거 반영
박 의원 "4개 지역 발전 견인 핵심사업 반영에 주력...국회 예산심의단계서 증액할 것"

[의성·청송·영덕·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군이 요청한 국비 지원사업비가 대부분 반영됐다. 또 4개 지역의 SOC·국공립기관 소요 예산도 전액 반영됐다. 지역별 현안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박형수 의원실은 "3일로 예정된 국회 제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의성·청송·영덕·울진군이 요청한 주요 국비사업과 SOC 예산이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통위) 위원과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형수 의원(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재정지출 효율화에 따른 예산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이 요구한 주요 국비사업과 SOC·국공립 기관 소요 예산이 요구액 수준에서 모두 반영되고 주요 신규사업도 대부분 정부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형수 국회의원(국회 산통위,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군)[사진=뉴스핌DB]2024.09.02 nulcheon@newspim.com

◆ 철도·도로 등 지역 SOC사업 전액 반영

◇ 철도 =지난해 말 '중앙선 KTX의 서울역 운행'에 이어 미개통 구간인 '영주·안동~의성~영천 구간' 완공 소요 94억 2000만 원이 반영됐다. 2025년 말부터 의성·경북북부권에서 서울은 물론 울산·부산까지도 2시간 이내에 왕래할 수 있게 된다.

또 '의성·경북북부권↔서울강남(수서)'을 연결하는 △수서~광주·여주~원주 복선전철화사업에 1195억 원이 반영돼 2027년 개통 목표에 다가설 수 있게 됐다.

올해 말 개통되는 △포항~영덕·울진~삼척 전철화사업은 국토부와 코레일이 '1일 왕복 12회 이상 운영'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도로 = △의성 점곡·옥산 하이패스 IC 설치는 지난 달 5일 국토부가 승인한데 이어 올해 10월 설계에 들어가며, 2027년 준공될 예정이다.

또 연말 개통을 앞둔 △포항~영덕 고속도로(남북 10축) 마무리 사업비 2043억 원과 △포항~청송~안동 국도 4차로 건설 예산 803억 원도 정부안에 들어갔다.

내년 말 준공 될 △군위~의성 국도(28호) 129억 6000만 원 △안동~영덕 국도 274억 8000만 원이 반영되고 △청송 청운~부남 감연·청송 진보~영양 입암 국도(31호) 28억 3000만 원 △영덕 강구대교 건설 72억 원이 확보됐다.

이와함께 지난달 22일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한 △온정~원남 국지도 건설 2억 원과 △영덕 강구~축산간 국지도 2억 원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되고 △청송 월전지구 확장공사 예산도 '국도위험도 및 병목지점 예산' 총액에 포함됐다.

이번에 국비지원사업으로 반영된 지역별 현안사업은 다음과 같다.

◇ 의성군 = 의성군은 최대 숙원사업인 △세포배양식품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예산이 공모 형식으로 신규 반영되고 △의성마늘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 81억 7000만 원 △의성 동부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밭농업 우수모델 육성·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임도시설 30억 원 등 의성군의 농업환경개선을 위한 예산도 전액 반영됐다.

또 농촌마을환경개선을 위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성읍)·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10개 지역)·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7개 지역)·공공형택시와 버스 지원 등 60억 원이 확보됐다.

△노후 상수관망정비 20억 7000만 원을 포함 △의성군 다인매립시설 설치·쓰레기산 생태축 복원·생활자원회수센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하수관로정비·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재해위험지역 정비·슬레이트처리지원 등 의성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을 위한 예산 200억 원 이상이 신규 반영되고 청년문화예술공간조성 14억 5000만 원이 확보됐다.

또 △의성 성냥공장문화재생사업 예산 2억 6000 만원 등이 포함됐다.

◇ 청송군 = △포항~청송~안동 국도 4차로 건설 △청운~부남 감연·진보~영양 입암 국도 건설 등 SOC사업 예산 대부분이 반영되고 생활 환경 관련 예산도 다수 확보됐다.

또 대표적인 생활환경개선 사업인 △청송읍 청운·구천 하수관로 정비(총 46.1억) 3억 원 △안덕 하수관로정비 16억 3000만 원 △부남면 노후상수관망정비 49억 2000만 원 △농촌마을 하수도정비(파천, 신기, 안덕, 현동, 현서) 예산 168억 원 등이 신규로 반영됐다.

여기에 청송군민과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위한 △진보면·청송읍 공공임대주택 청년빌리지 건립사업 151억 원이 정부안에 포함되고 △재해위험지구정비·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하천재해예방사업비(현서면 모계·수락, 현동면 온계, 청송읍 덕리, 용전천·길안천) 37억 원 등도 반영됐다.

이와함께 △농촌중심지활성화와 기초생활거점 조성(진보·부남·현동·현서·안덕·주왕산·파천)사업을 위해 44억 2000만 원이 포함되고 △청송백자를 통한 관광거점공간조성 10억 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 영덕군 = 이번에 국비지원 사업에 반영된 영덕군의 대표적 신규사업은 △영덕 강구~축산간 국지도 △ 풍력 유지보수 현장인력 양성센터 교육기자재 구입(총사업비 65억 3000만 원) △축산항 어항기능정비사업 총사업비 309억 원 △영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비 총 171억 5000만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총 84억 3000만 원 △미래형 식물공장 및 스마트팜 베드체계 구축 △지품면 삼협촌 밀원숲 조성 △스마트 경로당 구축 등이다.

영덕군이 추진 중인 주요사업 예산도 차질없이 반영됐다.

이들 주요사업은 △경북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 23억 7000만 원 △국립 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 10억 원 △금진항·강구항 정비 40억 5000만 원 △백석~고래불·금진~하저 연안정비 29억 2000만 원이다.

영덕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위한 △도시침수 대응과 하수관로 정비·상수관망정비 264억 원이 정부안에 포함되고 △재해위험지역 정비(강구·병곡) 72억 1000만 원 △영덕읍·영해면 도시재생사업 39억 원 △농촌중심지활성화와 기초생활거점 조성·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영덕읍·달산·강구·병곡) 29억 2000만 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4억 2000만 원 등이 반영됐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올 12월에 개통예정인 동해선 울진역사. 2024.09.02 nulcheon@newspim.com

◇ 울진군 = 울진군 소재 국·공립기관 예산 모두 요구 수준에서 반영됐다. 이들 예산은 △국립울진산림생태원 조성 17억 원 △국립동해안산불방지센터 건립 24억 3000만 원 △국립해양과학기술원 심해과학연구센터 설립 91억 원 △국가동서트레일센터 조성 37억 원 △국립해양과학관 시설·운영 91억 7000만 원 △경상북도 119산불특수대응단 대형 소방헬기도입 86억 원 △경북원자력방재타운 건립 46억 2000만 원 등이다.

눈여겨볼 사업은 방어양식을 위한 국내 최초·최대 규모인 △스마트 양식·가공시스템(해상·육상 양식장과 가공·유통시설) 구축 사업이 공모 형식으로 신규 반영된 대목이다.

또 △울진권역 국가어항정비 등 항만(5개)·연안(3개)정비 262억 3000만 원 △해양기술개발사업(2개)과 △해양치유센터 조성 87억 4000만 원 등도 확보됐다.

이와함께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3개소)와 생활환경정비(상·하수도정비, 농촌마을정비 등) 예산 268억5000만 원이 반영되고 △후포 도시재생사업과 동해안내셔널트레일 조성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 등의 예산도 포함됐다.

박형수 의원은 "의성·청송·영덕·울진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핵심사업이 정부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됐거나 (사업비가) 다소 부족하게 반영된 사업은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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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딥시크 개발 긍정적"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의 빅테크보다 경쟁력 있는 챗봇을 출시한 것에 대해 "미국의 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각) 취임 첫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0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진행 중인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의 일부 기업은 더 빠르고 훨씬 저렴한 인공지능 방법을 개발하기를 원한다"라며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나는 그것이 긍정적인 일이고 자산이라고 본다. 그것(딥시크의 AI 개발)이 정말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대신 적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같은 솔루션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주에 조 바이든의 파괴적인 AI 규제를 철회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AI 기업들이 다시 한번 최고가 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는 기술 기업을 최대한 활용해 전례 없는 방식으로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2025-01-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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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이르면 3월 결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르면 오는 3월 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반면 3년째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은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든 증인신문 절차는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1.23 leemario@newspim.com ◆ 선거법 2심 재판부, '소송지연 우려' 언급도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3월 말쯤 나올 수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관련 진행 예규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회 공판기일 7일 이내 다음 기일을 잡기로 돼 있다"며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2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 것도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이른바 '6·3·3' 원칙을 최대한 따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판결 선고를 1심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한다. 이 대표의 1심 선고일은 지난해 11월 15일로, 원칙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는 항소심 선고가 나와야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13명의 증인과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지연이 우려되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석명을 요구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측이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자 조속한 의견 표명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 2월 법관 인사…대장동 사건 등 재판부 교체 가능성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비해 쟁점이 훨씬 복잡하고 기록 양도 방대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3년째 심리 중이다. 2023년 10월 6일 정식 첫 공판 이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에만 약 11개월이 걸렸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 첫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신문에만 3달 넘게 소요됐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 이 대표 측 반대신문 절차는 종료됐지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반대신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은 변론분리를 통해 정 전 실장 측이 신문하는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국회 일정 등을 소화하겠다며 재판부에 여러 번 요청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대표가 조퇴하는 날은 재판이 공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이 매년 2월 전국 법관 정기인사를 실시하는데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판사는 바뀐다. 반대신문까지는 끝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제가 유동규 증인까지 끝낼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등 재판에서 인사이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인 법관은 3년, 재판장이 아닌 법관(배석판사 등)은 2년 근무가 원칙이다. 지난해 2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가 개정돼 기존 2년, 1년에서 1년씩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사무분담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개정 예규 시행 전 확정된 사무분담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에 2023년 2월 부임한 법관들은 원칙적으로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무작정 적용되는 건 아니고 법관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다"며 "(2년을 했더라도) 한 해 더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각급 법원에서 반영해 사무분담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 인사에서 재판부가 바뀐다면 절차 지연은 불가피하다. 새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이전 재판부에서 한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2월 배석 판사 2명이 교체될 때도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024.03.18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인 이창형 부장판사도 2023년 2월부터 해당 재판부를 이끌어왔다. 다만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비교적 부담이 덜한 상황이다. 아직 첫 공판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모두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의 신진우 부장판사도 이동할 것으로 점쳐진다. 신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수원지법에 부임했다. 이 대표 측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신 부장판사가 이동한다면 기피 신청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담당 법관들이 사무분담 변경으로 이동하면서 각하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1-28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