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박형수 의원 "의성·청송·영덕·울진 요청 국비지원사업 대부분 반영"

기사입력 : 2024년09월02일 21:53

최종수정 : 2024년09월02일 21:5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SOC·국공립기관 소요 예산 전액 확보...지역별 신규사업비도 대거 반영
박 의원 "4개 지역 발전 견인 핵심사업 반영에 주력...국회 예산심의단계서 증액할 것"

[의성·청송·영덕·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군이 요청한 국비 지원사업비가 대부분 반영됐다. 또 4개 지역의 SOC·국공립기관 소요 예산도 전액 반영됐다. 지역별 현안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박형수 의원실은 "3일로 예정된 국회 제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의성·청송·영덕·울진군이 요청한 주요 국비사업과 SOC 예산이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통위) 위원과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형수 의원(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재정지출 효율화에 따른 예산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이 요구한 주요 국비사업과 SOC·국공립 기관 소요 예산이 요구액 수준에서 모두 반영되고 주요 신규사업도 대부분 정부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형수 국회의원(국회 산통위,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군)[사진=뉴스핌DB]2024.09.02 nulcheon@newspim.com

◆ 철도·도로 등 지역 SOC사업 전액 반영

◇ 철도 =지난해 말 '중앙선 KTX의 서울역 운행'에 이어 미개통 구간인 '영주·안동~의성~영천 구간' 완공 소요 94억 2000만 원이 반영됐다. 2025년 말부터 의성·경북북부권에서 서울은 물론 울산·부산까지도 2시간 이내에 왕래할 수 있게 된다.

또 '의성·경북북부권↔서울강남(수서)'을 연결하는 △수서~광주·여주~원주 복선전철화사업에 1195억 원이 반영돼 2027년 개통 목표에 다가설 수 있게 됐다.

올해 말 개통되는 △포항~영덕·울진~삼척 전철화사업은 국토부와 코레일이 '1일 왕복 12회 이상 운영'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도로 = △의성 점곡·옥산 하이패스 IC 설치는 지난 달 5일 국토부가 승인한데 이어 올해 10월 설계에 들어가며, 2027년 준공될 예정이다.

또 연말 개통을 앞둔 △포항~영덕 고속도로(남북 10축) 마무리 사업비 2043억 원과 △포항~청송~안동 국도 4차로 건설 예산 803억 원도 정부안에 들어갔다.

내년 말 준공 될 △군위~의성 국도(28호) 129억 6000만 원 △안동~영덕 국도 274억 8000만 원이 반영되고 △청송 청운~부남 감연·청송 진보~영양 입암 국도(31호) 28억 3000만 원 △영덕 강구대교 건설 72억 원이 확보됐다.

이와함께 지난달 22일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한 △온정~원남 국지도 건설 2억 원과 △영덕 강구~축산간 국지도 2억 원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되고 △청송 월전지구 확장공사 예산도 '국도위험도 및 병목지점 예산' 총액에 포함됐다.

이번에 국비지원사업으로 반영된 지역별 현안사업은 다음과 같다.

◇ 의성군 = 의성군은 최대 숙원사업인 △세포배양식품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예산이 공모 형식으로 신규 반영되고 △의성마늘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 81억 7000만 원 △의성 동부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밭농업 우수모델 육성·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임도시설 30억 원 등 의성군의 농업환경개선을 위한 예산도 전액 반영됐다.

또 농촌마을환경개선을 위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성읍)·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10개 지역)·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7개 지역)·공공형택시와 버스 지원 등 60억 원이 확보됐다.

△노후 상수관망정비 20억 7000만 원을 포함 △의성군 다인매립시설 설치·쓰레기산 생태축 복원·생활자원회수센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하수관로정비·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재해위험지역 정비·슬레이트처리지원 등 의성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을 위한 예산 200억 원 이상이 신규 반영되고 청년문화예술공간조성 14억 5000만 원이 확보됐다.

또 △의성 성냥공장문화재생사업 예산 2억 6000 만원 등이 포함됐다.

◇ 청송군 = △포항~청송~안동 국도 4차로 건설 △청운~부남 감연·진보~영양 입암 국도 건설 등 SOC사업 예산 대부분이 반영되고 생활 환경 관련 예산도 다수 확보됐다.

또 대표적인 생활환경개선 사업인 △청송읍 청운·구천 하수관로 정비(총 46.1억) 3억 원 △안덕 하수관로정비 16억 3000만 원 △부남면 노후상수관망정비 49억 2000만 원 △농촌마을 하수도정비(파천, 신기, 안덕, 현동, 현서) 예산 168억 원 등이 신규로 반영됐다.

여기에 청송군민과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위한 △진보면·청송읍 공공임대주택 청년빌리지 건립사업 151억 원이 정부안에 포함되고 △재해위험지구정비·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하천재해예방사업비(현서면 모계·수락, 현동면 온계, 청송읍 덕리, 용전천·길안천) 37억 원 등도 반영됐다.

이와함께 △농촌중심지활성화와 기초생활거점 조성(진보·부남·현동·현서·안덕·주왕산·파천)사업을 위해 44억 2000만 원이 포함되고 △청송백자를 통한 관광거점공간조성 10억 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 영덕군 = 이번에 국비지원 사업에 반영된 영덕군의 대표적 신규사업은 △영덕 강구~축산간 국지도 △ 풍력 유지보수 현장인력 양성센터 교육기자재 구입(총사업비 65억 3000만 원) △축산항 어항기능정비사업 총사업비 309억 원 △영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비 총 171억 5000만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총 84억 3000만 원 △미래형 식물공장 및 스마트팜 베드체계 구축 △지품면 삼협촌 밀원숲 조성 △스마트 경로당 구축 등이다.

영덕군이 추진 중인 주요사업 예산도 차질없이 반영됐다.

이들 주요사업은 △경북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 23억 7000만 원 △국립 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 10억 원 △금진항·강구항 정비 40억 5000만 원 △백석~고래불·금진~하저 연안정비 29억 2000만 원이다.

영덕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위한 △도시침수 대응과 하수관로 정비·상수관망정비 264억 원이 정부안에 포함되고 △재해위험지역 정비(강구·병곡) 72억 1000만 원 △영덕읍·영해면 도시재생사업 39억 원 △농촌중심지활성화와 기초생활거점 조성·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영덕읍·달산·강구·병곡) 29억 2000만 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4억 2000만 원 등이 반영됐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올 12월에 개통예정인 동해선 울진역사. 2024.09.02 nulcheon@newspim.com

◇ 울진군 = 울진군 소재 국·공립기관 예산 모두 요구 수준에서 반영됐다. 이들 예산은 △국립울진산림생태원 조성 17억 원 △국립동해안산불방지센터 건립 24억 3000만 원 △국립해양과학기술원 심해과학연구센터 설립 91억 원 △국가동서트레일센터 조성 37억 원 △국립해양과학관 시설·운영 91억 7000만 원 △경상북도 119산불특수대응단 대형 소방헬기도입 86억 원 △경북원자력방재타운 건립 46억 2000만 원 등이다.

눈여겨볼 사업은 방어양식을 위한 국내 최초·최대 규모인 △스마트 양식·가공시스템(해상·육상 양식장과 가공·유통시설) 구축 사업이 공모 형식으로 신규 반영된 대목이다.

또 △울진권역 국가어항정비 등 항만(5개)·연안(3개)정비 262억 3000만 원 △해양기술개발사업(2개)과 △해양치유센터 조성 87억 4000만 원 등도 확보됐다.

이와함께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3개소)와 생활환경정비(상·하수도정비, 농촌마을정비 등) 예산 268억5000만 원이 반영되고 △후포 도시재생사업과 동해안내셔널트레일 조성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 등의 예산도 포함됐다.

박형수 의원은 "의성·청송·영덕·울진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핵심사업이 정부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됐거나 (사업비가) 다소 부족하게 반영된 사업은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