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김용현 후보자, 계엄 관련 질의에 "정치 선동" 강력 반박

기사입력 : 2024년09월02일 12:34

최종수정 : 2024년09월02일 20:47

국민의힘 여당 "계엄령 선포 우려는 황당" 비판
민주당 야당 "계엄령 대비 친정체제 구축" 공세
김 후보 "병력 대책으로 여군지원병제 검토 필요
북한 장사정포 대비, LAMD 전력화 최대 당겨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용현(65·육사 38기)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계엄 준비와 관련해 "청문회는 사실이 아닌 것을 갖고 거짓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의 군 인사 개입 의혹을 거론하면서 "계엄 준비를 위해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채워 놓았느냐"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최근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렀느냐"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계엄 얘기는 안 했느냐"고 최근 야권에서 거론하고 있는 계엄 준비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9.02 pangbin@newspim.com

김 후보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추미애·안규백·김민석·부승찬 의원의 계엄 관련 질문에도 거듭 강하게 부인했다.

추 의원은 "항간에는 계엄령 대비를 위한 친정체제를 구축 중"이라면서 "후보자 용도가 그것이라고 하는데,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따져 물었다. 추 의원은 "후보자를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방첩사, 수방사가 하나의 라인으로 구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 의원은 최근 윤석열 정부 인사와 관련해 "이게 너무나 우연치곤 이전에 계엄 문건과 유사하게 인사 시스템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그래서 이런 지적을 하고 검증하는 것은 당연하며 국회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계엄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줬다"면서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계엄을 한다고 하면 과연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는가. 우리 군에서도 따르겠는가. 솔직히 저는 안 따를 것 같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그래서 이런 계엄 문제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너무 우려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안규백 의원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계엄 문제 얘기가 계속 흘러나온다고 생각하느냐. 여기서 확실하게 말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확실히 없다"고 분명히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4.09.02 pangbin@newspim.com

야당의 계엄 준비 의혹 공세에 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계엄령 선포 우려는 황당하다며 강력 반박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령 선포는 전시 사변에 준한 국가 혼란 상황일 때 가능하다"면서 "계엄령이 발령되는 경우 그 상황을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드느냐"고 반문했다. 

한 의원은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 계엄령 선포 상황은 만들어진다"면서 "계엄령이 발령돼도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으면 끝나는데 계속 계엄령 얘기하는 것을 보면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병력 급감 대책으로 여군지원병제 도입 관련 질의를 했고,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 중 하나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지금은 조금 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유 의원의 핵무장 잠재력 확보 관련 질의에는 "모든 가능성 중 그것도 포함된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서울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의 장사정포를 방어하는 '한국형 아이언 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 전력화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고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전력 공백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전력화 시기는 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