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옥죄는 가운데 폭증하는 카드론(장기대출)에는 메스를 대지 않고 있다.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중·저신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카드론을 졸라맬 경우 이들이 자칫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등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우선 주택담보대출(주담보) 등 은행 부동산 대출을 틀어막으며 가계부채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26일 여신금융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여신금융업권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가졌으나 카드론 등 여신금융업계 가계대출 규제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과 7개 카드사(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현대·KB국민카드), 7개 캐피탈사(롯데·신한·우리금융·하나·현대·KB·IBK), 신기술산업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김병환 위원장은 최근 문제가 된 티몬·위메프 사태 등 지급결제시스템 개선을 언급했다.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카드사 지급결제 전용 계좌 운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여신금융업계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카드사 카드론 증가 등 가계대출에 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카드론은 서민층 급전 창구로 꼽힌다. 카드론을 이용하면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사람도 별도 심사 없이 카드사에서 최장 36개월 돈을 빌릴 수 있다. 다만 이자율은 15%가 넘는다. 카드론은 매월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9개 카드사 카드론 잔액은 41조2266억원으로 지난해 12월(38조7613억원)과 비교해 2조4000억원 넘게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 중 하나로 카드론을 옥죄는 카드를 쥐고 있다. 금융위는 앞서 2021년 10월 여신금융협회 모범규준을 개정해 5개 이상 금융기관에 대출받은 다중채무자 카드론 신규 이용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1금융권 대출 문턱을 높일 경우 풍선효과처럼 2금융권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 시행을 유보하고 있다. 카드론마저 차단할 경우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 부실이 현실화할 수 있어서다.

이에 금융당국은 카드론 규제를 강화하기보다 우선 은행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DSR)을 시행하고 은행권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며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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