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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2기 활동 마무리…"10개 특위·298개 정책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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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당 운영…미래 세대 정책 아이디어 발굴"
"17개 지역협의체 구성, 지역 갈등 해소 노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오는 9월부터 3기 활동에 돌입한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통합위 활동을 마무리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제13차 전체회의를 열고 "근본적인 사회갈등 원인을 정면으로 마주면서 더 적극적이고 더 과감하게 다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2기 통합위는 지난해 8월 출범해 우리 사회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시급한 현안을 다루기 위해 10개 특위를 구성해 전문가 토론, 대국민 컨퍼런스 등 의제화 과정을 거쳐 총 298개의 정책대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에 초점을 맞춘 5개 통합위 활동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통합위 활동을 마무리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제13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사진=국민통합위원회] 2024.08.22 parksj@newspim.com

주요 활동 내용은 ▲소상공인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정책 추진 ▲도심의 폐교 등을 활용한 대학생 기숙사 확충 등 165개 정책을 제안했다.

통합위는 또 올 상반기에는 동행을 주제로 5개 분야 특위를 가동했다. 이들 특위에서는 ▲북배경주민(탈북자)의 국내 및 제3국 출생 자녀 교육비 지원 ▲불법도박 이용 가상계좌 관리 강화 및 의심계좌 지급정지 ▲이주민 근로자 안전관리 체계 개선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 방안 등 133개의 정책 대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통합위는 전국에 17개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 간 갈등을 줄이는데도 적극 나섰다.

또 전국 17개 시도 100명의 청년들이 모인 '청년마당'을 운영해 미래 청년 세대들의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제시했다. 우리 사회 분야별 사회갈등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10대 국민통합지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2기 통합위의 주요 정책은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께 김한길 위원장이 보고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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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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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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