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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2기 활동 마무리…"10개 특위·298개 정책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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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당 운영…미래 세대 정책 아이디어 발굴"
"17개 지역협의체 구성, 지역 갈등 해소 노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오는 9월부터 3기 활동에 돌입한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통합위 활동을 마무리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제13차 전체회의를 열고 "근본적인 사회갈등 원인을 정면으로 마주면서 더 적극적이고 더 과감하게 다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2기 통합위는 지난해 8월 출범해 우리 사회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시급한 현안을 다루기 위해 10개 특위를 구성해 전문가 토론, 대국민 컨퍼런스 등 의제화 과정을 거쳐 총 298개의 정책대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에 초점을 맞춘 5개 통합위 활동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통합위 활동을 마무리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제13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사진=국민통합위원회] 2024.08.22 parksj@newspim.com

주요 활동 내용은 ▲소상공인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정책 추진 ▲도심의 폐교 등을 활용한 대학생 기숙사 확충 등 165개 정책을 제안했다.

통합위는 또 올 상반기에는 동행을 주제로 5개 분야 특위를 가동했다. 이들 특위에서는 ▲북배경주민(탈북자)의 국내 및 제3국 출생 자녀 교육비 지원 ▲불법도박 이용 가상계좌 관리 강화 및 의심계좌 지급정지 ▲이주민 근로자 안전관리 체계 개선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 방안 등 133개의 정책 대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통합위는 전국에 17개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 간 갈등을 줄이는데도 적극 나섰다.

또 전국 17개 시도 100명의 청년들이 모인 '청년마당'을 운영해 미래 청년 세대들의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제시했다. 우리 사회 분야별 사회갈등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10대 국민통합지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2기 통합위의 주요 정책은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께 김한길 위원장이 보고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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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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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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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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