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이첩' 놓고 우종수 국수본부장-백해룡 경정 설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여야는 수사 외압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와 브리핑 연기, 사건 이첩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전개했다.
김찬수 전 영등포경찰서장은 지난해 9월 20일 백해룡 경정과 통화에서 브리핑 연기를 지시한 사실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용산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는 백해룡 경정의 주장에는 "사실무근"이라고 답변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브리핑 연기 지시는 본인 스스로 결정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지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백 경정이) 브리핑 후 세관 압수수색을 진행하겠다고 해서 해당 기관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고 당시에는 국수본에 보고도 안됐었다"며 이유를 밝혔다.
백 경정은 "(20일 밤) 9시 조금 넘어서 연락이 와서 용산서 알고 있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일반적인 이야기냐"며 "마약 압수 현장에서 진두지휘했던 사건을 갑자기 브리핑 막고 수사 방해한 계기가 용산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마약 세관 연루 의혹 사건은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말레이시아에서 대량으로 밀반입한 필로폰(27.8kg 압수)을 국내에 유통시킨 국제 범죄 조직을 검거했다고 발표하면서 드러났다.
범죄 조직 일당은 지난해 1월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소지한 채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지 않고 입국했는데 이 과정에서 세관 직원들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서장은 브리핑 연기 지시가 정당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브리핑 중단 지시한 적 있냐"는 질문에 김찬수 전 서장은 "좀 더 진전된 수사 후에 브리핑하라고 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당시 브리핑하게 되면 피의사실 공표, 수사기법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브리핑 연기가 직무이고 그걸 안 하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사건 브리핑은 지난해 9월 22일 계획돼 있었으나 10월로 연기됐다.
조병노 경무관이 백 경정에게 전화를 한 부분을 문제 삼는 질의도 있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 고급 간부가 사건 진행 과정에 대해 기관 간 문의에 죄의식 없다고 하는 게 심각한 상황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청탁금지법 사건 문의 금지 위반 사항 아니냐"고 지적하자 "위반이고 명백히 잘못한 것이 맞다"고 답했다.
지난해 10월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었던 조 경무관(현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백 경정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브리핑 보도자료에 관세청 관련 내용을 뺄 것을 요구했다는 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조 경무관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당시 상급 기관 소속이었으나 수사와 무관한 부서에 속해 있었다. 경찰청은 조 경무관에 대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나 '불문' 조치가 내려졌다.
서울경찰청으로 사건 이첩 검토와 관련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과 백 경정 사이에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 본부장에게 "수사해야 하는 건데 누구를 보호하려고 하느냐"고 지적하자 "정상적으로 하고 있으며 5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했고, 수사를 방해하거나 중지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백 경정은 "수사 총 책임자는 우종수 증인이다. 적극 나서서 수사를 방해했고 사건을 부정했고 평가해 주지 않았다"며 "국수본부장 지시 없이 사건 이첩을 검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우 본부장은 "수사 방해한 적 없다. 한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지 마십시오. 일방적이다"며 격하게 말하면서 "증인의 진술이 모순된다. 모든 사건 이첩 지시를 국수본이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0월 서울경찰청은 영등포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로 사건 이첩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 의원은 "마약 수사를 완수하고 영장 청구하고 한국인 총책을 잡겠다고 약속하겠냐"고 하자 조지호 청장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청문회 시작부터 증인 출석과 을지훈련 시기에 청문회가 열리는 것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을지훈련이 있는 날인데 핵심 주체인 경찰청, 관세청은 청문회 준비로 연습 대비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비생산적 청문회로 맹탕 청문회라는 비난에 휩싸이기보다 국민의 삶을 보듬을 수 있는 청문회를 시행해 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건의 핵심 증인 7명이 진단서를 핑계로 불출석했다. 위원회에서 단호하게 조치가 돼야 한다"며 "을지훈련 기간 내 국회 상임위 열린 전례가 있고 기관장이 요청하면 야당은 을지훈련 보장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 앞서 행안위는 출석 증인으로 28명을 신청했다. 증인들 중에서 7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나 감독을 하지 않았고, 퇴직인 상태' 등을 불출석 이유로 들었다. 이종호 전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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