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기 지도부, '세제 개편' 논의 속도 붙일까…진성준 유임 이유는

기사입력 : 2024년08월20일 18:32

최종수정 : 2024년08월20일 18:32

野 기재위 간사 정태호 "금투세, 보완 후 내년 시행…종부세는 이슈 아냐"
진성준 유임-세제개편 당론 연관성 "전혀 무관" vs "정책 다양성 통합해야"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8·1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로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대표의 '2기 지도부'가 닻을 올렸다. 이 대표는 취임 직후 이해식 의원, 조승래 의원을 각각 신임 당대표 비서실장과 수석대변인으로 임명하며 지난 4월부터 임기를 이어 온 김윤덕 사무총장,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유임을 결정했다.

이번 인선은 '친명 일색'이라는 평이 나오는 신임 최고위원단과 달리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의원들로 꾸려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진 의장은 이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꺼내든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종합부동산세 완화' 논의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기에 더 이례적이란 분석이다.

20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진 의장의 유임과 금투세·상속세 등 세제개편 관련 당론 수렴을 연관지어 바라보는 시각은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대선까지 내다본 '중도층 외연확장' 기조의 일부라는 주장과 동시에 몇몇 정책적 사안만을 두고 당대표 인선을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 동시 제기됐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이 대표는 앞서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회견에서 개미 투자자들을 위한 금투세 유예 및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종부세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해당 발언은 민주당 정책 방향성이 수도권 중도층을 겨냥해 '우클릭'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 이탈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왔다.

진 의장은 이와 관련, 라디오 및 모두발언에서 금투세 유예 관련 "(이 대표의) 개인 입장일 뿐"이라며 부분 손질을 하더라도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정부의 '부자 감세'를 비판하며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 재원을 환수,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권 강화 조치에 사용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복수의 의원들에 따르면,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내용을 보완하되 금투세는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쪽으로 총의를 모은 분위기다. '종부세 완화'에 관해선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도 포함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쟁점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태호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상속세 인하는 그야말로 초부자 감세 정책이기 때문에 찬성할 순 없다"면서도 "금투세는 취지 자체는 괜찮지만 시행하는 데 있어 보완할 것이 많이 발견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보완할 건 하자는 쪽으로 (기재위 내) 의견을 모았고, 이 대표 입장도 비슷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종부세에 관해선 "2022년 개편으로 부담을 많이 줄였고, 해당자 수도 1/3 수준으로 줄었다"며 "향후 의총에서 금투세 논의는 많이 오가겠지만 종부세 자체는 이슈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세부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아 의총에서 이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이 대표는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금융투자 양도 수익 기준을 기존 5000만원에서 연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8.19 leehs@newspim.com

기재위 소속의 박홍근 의원은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없었다"며 "(대표도) 초기엔 금투세 유예 검토를 이야기하다 보완 시행으로 선회한 것 아닌가.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폐지는 안 된다는 거고, 보완에 더 방점을 찍고 계신 것 같다"고 했다.

동시에 "애초에 250만원에서 (2019년) 1000만원, (2020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려놓은 것이다. 1억원은 과하지 않냐는 이야기도 있다"며 "일단은 제도 도입을 해놓고 보자는 현실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의원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납세자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문제를 보완 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라 언급한 것을 두고 "이 대표 입장도 거기서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런 논의가 당 정책조정위원회와 정책위원회, 의원총회를 거치며 어떻게 변화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번 진 의장의 유임과 당론 수렴을 연관짓는 시각에 대해서도 의원들 개개인마다 의견이 갈렸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이번 인선 관련 "지난 총선 끝나고 임명한 분이니 3개월만에 바꾸는 것도 모양이 별로 좋진 않다"고 했다. 그는 "정책적으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걸 최종적으로 통합하는 게 당대표의 역할이고, 일부 정책에서 생각이 다르다고 잘라내면 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나"라고 했다.

반면 또다른 중진 의원은 "한두 가지 사안만으로 유임을 결정했겠나, 전혀 무관하다 생각한다"며 이번 인선과 세제 개편 논의 연관성에 선을 그었다. 그는 "지선도 다 치르지 못할 지도부인데 대선 이야기는 너무 간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당내 정책조정위원회와 정책위원회, 의원총회 논의를 거쳐 금투세, 상속세 등 세제 개편에 관한 당론을 갈무리할 전망이다. 이후 세법 제·개정안을 심의하는 기재위 조세소위가 구성되는 대로 여야 협상이 시작된다.

통상 11월 말 구성되는 조세소위는 위원장 자리가 어느 당에 돌아가느냐에 따라서도 논의 방향 및 속도가 영향을 받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같은 날 통화에서 "만일 이번에도 유예하면 그다음은 거의 대선 정국이다. 그럼 완전히 물거품이 되는 것"이라 우려했다.

차 의원은 "금투세는 시행 시기가 임박해 있고 논란이 많으니 9월 중 국회에서 특별한 소위를 구성해 집중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특별한 선거가 없을 때, 여야 합의로 도입된 제도의 미비점과 우려가 제기되는 점을 보완해 시행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국가 재정 운용과 자본시장 선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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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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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