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광복 79년, 일본의 역사 퇴행에 눈감은 한국 정부

기사입력 : 2024년08월16일 10:03

최종수정 : 2024년08월16일 17:28

尹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 과거사 언급 전무
日 내각 각료들은 5년 연속 야스쿠니 참배
윤 정부 침묵으로 일본 '역사 역주행' 동조
내년 국교재개 60년 '한·일 문서' 우려 목소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일제의 불법 식민지배에서 해방된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문제와 과거 역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도 이날 자신의 마지막이 될 패전일 추도식에서 3년 연속으로 역사에 대한 반성을 표하지 않았다. 또 일본 내각 각료들은 태평양 전쟁 전범을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5년째 직접 참배했다.

역대 한국 정부는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에 대한 정책과 대일 인식을 분명히 밝혀왔다. 이같은 내용이 빠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복절 경축사에 일본에 대한 메시지가 없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이다. 윤 대통령은 2022년 광복절 축사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지난해에는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 지칭했다. 하지만 올해에는 아예 언급이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4.08.16

반면 일본은 더욱 극우적 역사인식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추도식에서 전쟁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을 뿐 과거 침략전쟁으로 인한 가해와 반성은 입에 담지 않았다. 또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 총리로서 9번째 공물을 봉납했다. 또한 현직 각료들은 2020년 이후 5년 연속으로 야스쿠니를 직접 참배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역사 퇴행을 눈감고 묵인함으로써 일본의 역사 우경화를 도와주고 있는 셈이다.

올해에는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방위상의 야스쿠니 참배가 눈에 띈다. 일본 방위상이 패전일을 맞아 야스쿠니에 참배를 한 것은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특히 지난달 한·미·일 국방방관이 일본 도쿄에 모여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하는 등 한·미·일이 사실상 군사적 동맹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방위상이 태평양 전쟁 A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를 직접 참배했다는 것은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용산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5일 윤 대통령의 경축사에 과거 역사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대한민국이 그간 자유 가치를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튼튼히 해오면서 일본과 대등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을 정도로 커졌다는 함의가 있다"라며 "한·일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서고 일본과의 수출 격차가 사상 최소로 좁혀졌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한·일 관계를 전담했던 전직 고위관료는 "한·일 간 역사 문제는 국력이나 자신감과 무관하게 정부가 엄중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일본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면 더욱 당당하게 일본의 역사적 퇴행과 과거사 왜곡을 강하게 지적하고 비판해야 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2018년 8월 15일 일본 종전 기념일을 맞아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복장에 총과 검으로 무장한 시민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2024.08.16

민간 연구기관의 한 일본 전문가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태도를 '저자세'라고 지적하면서 그 배경을 두가지로 꼽았다. 윤석열 정부가 가장 큰 외교업적으로 내세우는 한·미·일 협력의 토대인 한·일 관계 개선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를 가급적 피하려는 정치적 이유과 윤석열 정부의 대일 기조 전반을 장악하고 있는 '뉴라이트' 성향의 역사 인식이 일본의 '역사 역주행'을 방치하는 원인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일본의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뉴라이트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이 준비중인 '한·일 공동문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과 같은 대일 기조를 유지한다면 과거 역사를 직시하는 토대 위에서 선린·우호·협력 관계를 지향한다는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달리 일본의 식민지배에 면죄부를 주는 새로운 문서가 탄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