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복날 농약사건' 발생 30일째...사건 실마리 풀리나

기사입력 : 2024년08월16일 00:39

최종수정 : 2024년08월16일 00:39

[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봉화의 한 경로당에서 발생한 '복날 농약(살충제) 음독' 사건이 발생한지 15일로 한 달이 흘렀다.

사건발생 직후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집중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사건 용의자 특정 등 사건의 실마리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다각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초복인 지난 달 15일, '복날 농약사건'이 발생한 경북 봉화군 봉화읍의 한 경로당에 '출입금지'를 알리는 노란색의 폴리스라인이 둘러 처져있다.2024.08.15 nulcheon@newspim.com

◇ 경로당 회원 5명 농약중독 증세...1명 숨지고 1명 중태, 3명은 퇴원

30일 전인 지난 7월 15일, 조용하던 봉화지역이 발칵 뒤집히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봉화읍 내성리의 한 경로당 할머니 회원 41명이 인근 한 식당에서 '복날음식'을 함께 먹은 후 3명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다. 이어 이튿날인 16일 또 다른 할머니 1명이 같은 증세를 보이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 4명의 할머니의 위세척액 등에 대한 국과수의 감식 결과, 두 종류의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검출된 살충제 성분은 에토펜프록스와 터부포스 등 2가지로 확인됐다.

또 이들 할머니들의 가검물 등에 대한 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 '식중독' 음성 판정이 났다.

이번 사건의 원인이 당초 우려됐던 '식중독'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 위세척액 검사에서 동일한 2 종류의 살충제 성분이 확인되면서 봉화지역을 비롯 전국이 충격에 빠졌다.

사건 발생 4일째 되던 같은 달 18일, 경로당 회원인 또 다른 80대 할머니 1명이 동일한 증세를 보이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해당 할머니의 위세척액 등에 대한 검사 결과 4종류의 살충제 성분과 1종류의 살균제 성분이 확인됐다.

4종류의 살충제 성분 중 2종류는 앞서 병원에 이송된 4명의 할머니에게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 사건의 중요 단서 '커피' 주목…경로당 회원들 간 불화가 원인?

경찰 수사전담팀의 조사 과정에서 앞서 병원에 실려간 4명의 할머니는 사건 발생 당일인 15일, 식당의 같은 식탁에서 복날음식을 함께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 4명의 할머니는 음식을 함께 먹은 후 경로당으로 이동해 경로당 내의 냉장고에 있던 커피를 나눠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발생 4일째 병원으로 옮겨진 또 다른 할머니는 당시 이들 4명과는 다른 식탁에서 음식을 먹고, 경로당에서 문제의 커피를 나눠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커피'에 수사력과 함께 모든 눈길이 집중됐다.

사건 발생 11일째인 7월 25일과 이튿날인 26일,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할머니 3명이 다행히 의식을 되찾고 퇴원했다.

이들 입원 할머니 3명이 퇴원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기대가 모아졌다.

사건 발생 16일째 되던 7월 30일, 마지막으로 병원에 입원했던 할머니 A(85)씨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병원에 입원하기 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인근에서 노인들과 함께 화투를 친 사실도 확인됐다.

또 A씨는 병원에 입원하기 전 은행에 들러 재산의 일부를 찾아 가족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사건 당일 병원에 이송된 할머니 1명은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마지막으로 병원에 실려간 A씨가 사건 발생 수일이 지난 후에 농약 중독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서 다른 경로가 있을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초복인 지난 달 15일, '복날 농약사건'이 발생한 경북 봉화군 봉화읍의 한 경로당 마당과 정자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채 적막만 감돌고 있다.2024.08.15 nulcheon@newspim.com

◇ 경찰, 수사전담팀 구성...다각적 경로 수사. 이달 말쯤 수사결과 발표 예정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사건 해결을 위해 수사에 집중했다.

사건 발생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및 블랙박스 등 86개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현장감식을 통해 감정물 총 400여점을 채취, 감정을 의뢰했다.

또 관련자 70여명을 면담·조사했다. 또 피해 주민들과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DNA 검사도 진행했다.

이와함께 피해 주민의 자택도 수색하고 해당 주택 주변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비춘 CCTV 영상도 확보해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경로당 내 특정 용기에서 살충제 성분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지금까지 해당 사건의 경위 등 실마리를 풀 유의미한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경로당 회원들 간 불화가 있었다'는 등의 일부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과거 상주지역서 발생한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처럼 주민 간 갈등 관계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다각적으로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15년 상주시 한 마을회관에서 발생한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당시 할머니 7명 중 6명이 냉장고에 든 사이다를 마신 후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태에 빠졌다.

수사 결과 화투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들과 다툰 80대 여성이 이들을 살해하기 위해 마을회관 냉장고에 있던 사이다에 농약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빠르면 이달 말까지는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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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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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