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비용 연 2112만원
본인부담금 연 4.5%씩 늘어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필수
뉴스핌 월간 안다 2024년 6월호에 실려 기출고된 기사입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 지난 1월 17일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치매를 앓던 아버지(80대)와 간병하던 아들(50대)이 숨진 채 발견됐다. 아파트 화단에서 50대 남성이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남성 집에서는 80대 아버지가 머리에 상처를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50대 아들은 치매를 앓던 아버지를 15년간 혼자 돌봤으며, 최근 몇 년 동안은 별다른 직업 없이 간병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들이 간병 끝에 아버지를 숨지게 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부검 등을 통해 사망 원인을 조사했다.
치매를 앓는 부모 돌봄을 가족이 떠안았다가 오랜 간병에 지쳐 가족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치매 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 부모를 노인인 자식이 부양하며 발생하는 '노(老)-노(老) 갈등'도 반복된다. 오랜 간병이 경제적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에서 발간한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2' 자료를 보면 2021년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2112만원이다. 2021년 가구당 연 소득 5570만원의 절반(49.5%)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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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4.08.14 ace@newspim.com |
정부는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국민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하지만 정부 지원에도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은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4.5%씩 늘어나며 국민 허리를 휘게 하고 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본인부담금 증가, 재가급여 이용 시 돌봄 공백과 간병비 발생, 양질의 요양 서비스 수요 증가 등 치매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치매 보험을 내놓고 있다. 한화생명은 치매 치료 과정 전반을 보장하는 '한화생명 The걱정없는 치매보험'을 취급하고 있다. 치매 진단과 간병자금, 검사·치료·처방·입원·통원·재가급여·시설급여 등 치매 치료 모든 과정을 보장한다. 한화생명은 특히 중등도(CDR2) 이상 치매에 걸릴 경우 간병자금 100만원을 사망 시까지 지급한다. 기존 치매 보험은 중증(CDR3) 치매부터 간병자금을 보장한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증치매나 인지지원등급 판정 시에도 최대 5년 동안 매월 10만원을 간병자금 및 검사비용으로 지원한다.
현대해상은 장기요양과 치매를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퍼펙트케어간병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장기요양 보장을 5등급에 한정하지 않고 인지지원등급까지 확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동일한 영역을 보장한다. '보험기간연장형'을 선택해 85세 만기로 보험에 가입하고 만기 이전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경우 100세까지 보험 기간이 연장된다.
흥국화재는 '흥Good 모두 담은 123치매보험'과 '흥good 내일이 든든한 간편간병치매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흥국화재는 특히 치매·간병 보험료 납입을 1년 동안 유예할 수 있는 민생안정특약을 두 상품에 적용했다. 실직이나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 등 3대 중대 질병, 출산·육아휴직으로 소득이 단절된 경우 보험료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 치매 환자 65%, 80세 이상…보장 기간 확인해야
치매 보험은 노인 중에서도 연령이 많은 사람에게 요긴한 보험이다. 치매 환자 65%가 80세가 넘는 노인이기 때문이다. 85세가 넘는 치매 환자도 37.6%에 달한다. 치매 보험에 가입할 때 80세 이후에도 보장하는 상품인지 점검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치매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장 기간이 끝나 간병비 등 보험금을 못 받을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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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4.08.14 ace@newspim.com |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람도 미리 지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청구는 보험 계약자가 직접 한다. 치매 보험도 마찬가지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보험금 청구도 본인이 해야 한다. 하지만 막상 치매를 앓게 되면 행동이 자유롭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때 미리 대리청구인을 정해놓았다면 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다. 대리청구인 자격은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3촌 이내 친족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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