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현행 수가체계 한계 지적...공공 재원 투입 필요성 제기

기사입력 : 2024년08월13일 19:35

최종수정 : 2024년08월13일 19:35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 13일 토론회 개최
상대가치제 개정 요구...과별 점수 조정 어려움 커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 위해 사회적 합의 필요
정원별 지불제 도입 주장...시장 실패 해결책 제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부가 필수·지방의료 살리기를 위해 수가체계 개편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의료계가 현행 행위별 수가제와 상대가치제의 한계를 비판했다. 또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서는 공공 재원 투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3일 오후 서울대병원 양윤선홀에서 '의료수가와 보상체계'를 주제로 전문가들을 초청해 토론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 우병준 씨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에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료수가와 보상체계'를 주제로 개최한 '의료개혁, 현장이 말하다'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13 choipix16@newspim.com

지난 6월 서울대병원 신경외과에서 수련하다 사직한 전공의인 우병준 씨는 의료수가 보상체계 개선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 이용 행태에 대한 사회적 자성과, 위중증 진료과목에 대한 적절한 재원 투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의료 체계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우 씨는 "우리나라의 의료정책은 저수가 정책으로 수가를 통제해온 데 반해, 의료의 이용이나 의료 공급 형태는 같은 수준으로 강하게 통제하지 않았다"며 "의료 이용과 공급 행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의료비 급증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없다"고 말했다.

행위별 수가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행위별 수가제는 환자가 받은 의료 서비스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요금 체계다. 예를 들어, 진찰, 검사, 치료 등 각 행위마다 별도의 수가가 책정되어 환자가 그에 따른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그는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 행위 자체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지는 하지만, 각각의 행위에 대한 정교하고 정확한 산출 및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를 정기적으로 재평가하고 공급자 단체와 이용자 단체 간의 주기적인 소통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대로 얘기하면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산정하기가 애매해지는 문제가 있다"면서, "응급의료나 중증 의료가 유지되려면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대기 상태에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으면 행위별 수가제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이 기피과와 불공정 보상 문제를 만들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상대가치제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체 재정의 틀을 정해 놓고 각 과별로 상대적인 가치를 측정해 재원을 분배하는 현행 체제로는 수가 보상체계 개선이 이뤄질 수 없다는 주장이다.

상대가치제는 의료 서비스마다 상대적인 가치를 매겨서 보상하는 제도다. 진료, 검사, 수술 등 의료 행위의 복잡성과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해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험 급여를 지급한다.

지영건 차의과학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상대가치제는 어느 과의 점수를 올리려고 하면, 다른 과를 깎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 과 별로 견제를 하며 싸움이 일어난다. '너희끼리 싸워봐라'는 식으로 상호 견제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 교수는 "상대가치의 조정의 첫 번째 권한은 대한의사협회에 있다. 정부가 상대가치 총점을 던져주고 의협 안에서 논의하는 것인데, 의협 내에서 각 과가 조절이 안 된다. 자기 과 점수를 기꺼이 포기하려는 과는 없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료계는 정부에 추가 점수(재원)를 요청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에서 이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대가치를 원가주의로 단순하게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수도권과 지방의료의 격차에 대한 지적이다.

지 교수는 "의료 원가 산출은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한다. 서울 소재 모 대학병원은 CT·MRI를 24시간 가동한다. 반면 지방병원은 가끔 돌린다. 그런데 원가 비용의 보상을 하나의 수가로 해놓는다"라고 설명했다.

◆상대가치제 증액,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면 곤란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상대가치 점수 증액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반대 의견을 펼쳤다.

신 교수는 "상대가치 점수를 더 부여하는 부분은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각 과별로 증액해 달라는 의견을 모두 반영하면 지금보다 수십 배의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 지역별 의료 원가의 편차가 존재하는 부분이 있지만, 보다 복합적인 구조가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신 교수는 "CT·MRI의 경우 지방은 당연히 가동 빈도가 적고, 수도권 모 병원은 밤새 돌리지만, 지가(地價)를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이 불리하고 지방이 유리할 수도 있다. 더욱이 최근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보면 지방 의사들의 수입이 대도시군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정부가 의료 공급자인 의사 직역에게 서비스 공급의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사후 평가하여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모든 의료의 행위별 수가의 가격을 결정하고 심사하는 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의료의 가치를 전적으로 공급자들이 알아서 결정하고 치료하고, 자원 배분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행위별 수가제와 상대가치제, 정원별 지불제로 개편해야"

이태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장은 필수의료에 대한 사회적 부담 합의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다.

이 원장은 "우 선생이 대기 시간에 대한 보상이 없다고 말한 것에 동의한다"며, "정말 중요한 의료에 사회가 공감할 수 있다면, 오는 환자가 적더라도 해당 과의 유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또 행위별 수가제와 상대가치제의 한계성을 지적하며, 이를 대체할 정원별 지불제 도입을 주장했다.

정원별 지불제는 전공의 지원자가 적은 기피과에서 연간 발생하는 환자와 수술 건수를 계산해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사 인력을 산출하고, 그에 필요한 일정 비율의 비용을 공공이 부담하자는 주장이다.

이 원장은 "필수의료에 지원자가 없고 계속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상황인데, 사실상 시장 실패의 현상"이라며 국가와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에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료수가와 보상체계'를 주제로 개최한 '의료개혁, 현장이 말하다'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13 choipix16@newspim.com

소비자 단체는 의료 수요자인 소비자의 입장이 정책 개선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대표는 "수가와 보상의 자원은 공유재이고, 이를 구성하는 주체는 의료 소비자"라며 "보상 체계를 결정할 때, 보상의 가중치를 소비자들이 어디에 두고 있는지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지불해야 될 건강보험금의 상한선이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 대표는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을 전환하고, 필수의료 패키지가 도입되고 의대 정원이 확장됐을 때, 국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상한선이 예측돼야 한다"며 "이를 전제로 소비자가 원하는 보상체계의 조율과 조정이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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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전자' 바라던 200만 개미들 통곡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6만전자'에 갇힌 삼성전자 주가가 연일 바닥을 탐색 중이다. 반도체 업황이 고점을 찍고 다시 다운사이클(침체기)에 진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실적도 예상치를 밑돌 것이란 우려에서다. 고금리·고물가로 스마트폰과 개인용컴퓨터(PC) 수요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삼성전자의 부진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 경영진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등 책임 경영에 나서고 있지만 반전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뉴스핌DB] ◆6만5000원도 한 때 무너져반도체 다시 미끄럼틀 타나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1300원 내린 6만4900원에 거래되며 지난 3일 이후 7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증권가에서 13만원까지 내다봤던 삼성전자 주가 하락은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반도체 고점론'이 꼽힌다. 특히 삼성전자가 글로벌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D램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맞물려 스마트폰, PC 교체 수요가 줄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반도체 업황 회복과 함께 1년간 오르던 메모리 D램 가격은 지난달 하락세로 돌아섰다.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지난달 PC용 D램 레거시(범용) 제품(DDR4 8Gb 1Gx8)의 평균 고정거래가격은 전달 보다 2.38% 내린 2.05달러로 집계됐다. 고정거래가격은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 제조사가 구글, 퀄컴과 같은 글로벌 기업과 계약할 때의 공급가를 말한다. 대리점 등에서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현물 가격 역시 상승세가 꺾였다. 범용 D램 'DDR4 8Gb 2666'의 현물 가격은 지난 6일 기준 1.971달러로, 연고점인 지난 7월 2달러 대비 1.5% 내렸다. D램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반도체 다운사이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고점을 준비하다(Preparing for a Peak)'라는 반도체 산업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모건스탠리는 지난 2021년 8월 '반도체 겨울이 온다'는 보고서로 반도체 다운사이클을 예측했을 정도로 신뢰도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PC 업체들이 지난해 3분기부터 메모리 재고를 축적하고 있는 가운데 3분기 신제품 수요가 예상치 보다 낮아 올 하반기에는 메모리 부품 구매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HBM3E 12H D램 [사진=삼성전자] ◆증권가 3Q 실적·목표주가 줄줄이 내려삼성 경영진 자사주 매입, 주가 방어 '안간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도 시장 전망치를 하회할 것이란 분석도 삼성전자의 주가를 누르는 원인 중 하나다. KB증권은 올해와 내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기존 대비 각각 15%, 11% 내린 37조9000억원, 57조7000억원으로 수정했다. 올 3분기 영업이익은 9조7000억원으로 시장 전망치(13조7000억원) 보다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목표주가도 10월 아래인 9만5000원으로 내렸다. KB증권은 "D램 수요의 40%를 차지하는 B2C 제품(스마트폰, PC) 수요 부진은 하반기에도 크게 회복될 가능성이 낮다"며 "당분간 스마트폰, PC 업체들은 재고 소진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일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가 방어를 위해 경영진들도 나섰다. 한종희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부회장)은 지난 5일 자사주 1만주를,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 사업부장(사장)은 지난 9일 5000주를 각각 매입했다. 이들이 매입한 자사주만 10억원치가 넘었지만 떨어지는 주가를 막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엔비디아에서 테스트 중인 고대역폭메모리(HBM) 품질 승인으로 주요 고객을 확보, 모멘텀(상승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4-09-11 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