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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찬대 "정치 실종의 근본원인은 尹대통령의 '막무가내 리더십'"

기사입력 : 2024년08월08일 10:05

최종수정 : 2024년08월08일 10:05

8일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정치 복원하려면 대통령·여당 태도 바뀌어야"
"무조건 거부하지 말고 더 나은 대안 내놔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김윤희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통행·고집불통·막무가내 리더십이 정치를 실종하게 만든 근본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치를 복원하려면 대통령과 여당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국민의 얘기도 경청하고 수용해야 한다"며 "그것이 민주주의고 국민을 통합해야 할 대통령의 자세"라고 덧붙였다.

박 대행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녹록치 않다. 국력을 하나로 총집결해서 대응해도 부족할 판"이라며 "영수회담과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 이유도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중대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단하고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대통령의 의지와 진정성이 중요하다"며 "야당이 의결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이를 수용하든가 아니면 더 나은 대안을 내놓는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메프 사태 TF 간사단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06 leehs@newspim.com

다음은 박 대행의 기자간담회 전문이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제가 원내대표로 취임한 지 벌써 100일이 다 되었습니다. 체감상으로는 100일이 아니라 1년은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확히는 97일째입니다만 현안도 많고 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취임하면서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참 바쁘게 지냈습니다. 특히,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지난주부터 이번주 월요일(5일)까지 국회가 참 많이 바빴습니다.

방송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4법,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을 건의한 데 대해 매우 유감입니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를 하기 위한 방송4법을 거부한다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영방송을 모두 장악해서 권력에 대한 비판 보도는 아예 싹을 자르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15번이고, 방송4법까지 하면 19번이나 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상수'가 되는 상황은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법안들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의 원리를 천명한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국회도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겠다는 민주주의 거부이자 독재선언과도 같습니다.

모두에게 불행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국회를 존중하고 민심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점 똑똑히 경고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치가 실종되고 대결과 대립이 격화되었다고 우려합니다. 그 우려에 저도 동의하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지난 100일간 국회는 야당이 발의하면 여당은 '묻지마 반대'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은 '묻지마 거부'하고, 국회는 다시 재의결하지만 결국 폐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지켜보시는 국민 모두가 답답하실 것입니다.

양비론적 시각에서 비판할 수도 있지만, 무엇 때문에 정치가 실종되고 정쟁이 격화되는지 근본 원인을 따져보는 게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인은 명료합니다. 헌정사상 최초 제1야당의 단독 과반의석이라는 총선 결과와 130만이 넘는 탄핵청원에 담긴 국민의 경고를 분명히 받았음에도 일방통행, 고집불통,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정치가 실종되게 만든 근본원인입니다.

단적인 예가 거부권 행사 횟수입니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다 합쳐도 16번인데,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까지 거부하면 21번의 거부권 행사라는 기록을 세웁니다. 조금 있으면 이승만의 43번을 넘길 태세입니다.

다수결을 통해 정상적인 절차대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대통령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럴 거면 선거는 왜 하고 국회는 왜 있습니까?

여당이라도 대통령의 무분별한 거부권 남용을 제어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권력 눈치만 보면서, 용산의 심기경호만 하고 있습니다. 민생법안이건 개혁법안이건 대통령이 불편해하는 건 무조건 거부하고 반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니 타협이니 협치니 하는 것들이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여야 대립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대통령이 야당으로 대변되는 국민과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를 복원하려면 대통령과 여당, 특히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국민의 얘기도 경청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이고, 그게 국민을 통합해야 할 대통령의 자세입니다.

국민의힘도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대통령의 국회 입법권 침해를 비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주의 정당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며칠전 증시 폭락 사태를 봐서 알겠지만 글로벌 경제위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기후위기와 인구절벽 문제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국력을 하나로 총집결해서 대응해도 부족할 판입니다. 대통령이 야당을 섬멸해야 할 적 취급하면서 국력을 낭비하고 국론을 분열할 때가 아닙니다. 영수회담과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 이유도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중대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단하고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차원입니다.

대한민국은 퍼펙트스톰의 위기에 직면했는데, 정작 국정운영 총책임자인 대통령은 보이질 않습니다. 영수회담을 통해 대통령이 당면한 국가적 현안과 과제를 진단하며, 야당과 힘을 합쳐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해나갈 때 실질적인 위기극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결국, 대통령의 의지와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경제위기,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심각한 민생위기 상황에서 민주당과 야당이 의결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이를 수용하든가, 아니면 더 나은 대안을 내놓는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께서도 대통령과 정부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국회 차원에서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국회의장께서 제안하신 개헌특위에 더해 기후특위와 인구특위를 추가로 구성하자고 제가 제안한 바 있는데, 여당이 정쟁할 생각 말고 동참하길 촉구합니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된 연금개혁도 22대 국회에서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두르자는 제안 거듭 드립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21대에서 한 번, 22대 국회에서 한 번, 모두 두 차례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했습니다. 구구절절한 궤변과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결국 대통령 취임사에서 스스로 밝힌 공정과 상식을 지킬 기회를 모두 걷어찬 것입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불법행위를 했다면 누구든 처벌받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상식적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은 대통령과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적극 나서야 할 사안입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입대한 청년이 상관의 잘못된 지시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수사 외압의 실체를 밝히자는 걸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거부하고 있고, 보수정당이라는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으니 국민이 분노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진짜 보수'가 맞다면 이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어떤 보수가 안보와 관련한 사안에 진실 은폐로 일관합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했던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하는 건 이율배반입니다.

특검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불가결한 수단입니다.
약속대련이라도 하듯 미리 답을 짜맞춘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와 검찰의 김건희 여사의 황제 수사를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검찰과 경찰, 그리고 대통령과 정부에 공정한 진상규명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합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하지만, 벌써 순직 1년 넘었는데도 수사가 지지부진합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결국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나지만 우리 국민께서는 특검으로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국회가 그 뜻을 받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곧 다시 발의할 것입니다. 이번 세 번째 특검법에는 그동안 드러난 범죄혐의들도 수사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안이 될 것입니다.

일각에서 특검법을 정쟁용이라고 폄훼 하던데, 국민의 뜻에 따라 특검법을 발의하고 추진하는 것을 정쟁이라 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오히려 국민의 뜻에 반한 '묻지마 거부'가 정쟁을 유발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둡니다.

이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말고 수용하길 촉구합니다.

민주당의 특검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동훈 대표도 자신이 생각하는 특검법안을 내놓길 바랍니다. 그래야 토론이든 협상이든 되지 않겠습니까?

안은 내놓지 않으면서 민주당 법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예 특검을 안 하겠다는 말이고, 이것은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때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자백과도 같습니다. 입만 열면 민주당 탓하면서 변죽만 울리지 말고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조속히 발의하길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 매우 엄중합니다. 정보사 기밀 유출 사건, 마약사건 수사 외압 의혹, 해병대원 수사외압 의혹, 대규모 민간인 통신사찰, 경제 위기, 민생 파탄에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의혹까지 그 어느 것 하나 가벼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하나가 나라의 근본을 뒤흔들만한 중대 사안들입니다.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깊이 성찰하고 국민께 백배 사죄해도 모자랍니다. 남탓 야당탓 해서 국민의 삶이 나아진다면 백번천번이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남탓 야당탓 할 때마다 국민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국가의 미래는 더 캄캄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책임감을 갖고 국정에 임하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이 처한 안팎의 상황이 엄혹하다보니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초심을 잊지 않고, 국민께서 총선으로 보여주신 민심을 올바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국민께서 정치의 효능감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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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X는 주로 ATM(등가격) 부근 옵션의 프리미엄 시세를 바탕으로 산출되기 떄문에 이미 멀찍이 있던 외가격에서 경보음을 낸 스큐지수보다 한발 늦다. ATM 옵션은 현재 주가와 행사가격이 '거의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장 옵션시장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양방향 베팅' 상황을 보여준다. 스큐지수가 건물의 '화재감지기'라면 VIX는 화재가 난 뒤에 내부 온도를 보여주는 '온도계'와 같은 셈이다. '스큐지수의 하락→S&P500의 급락+VIX 급등'의 순서는 2018년 8월의 급락장에서도 동일하게 실현됐다. 최근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고 하락한 것은 주식시장이 이 패턴을 따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VIX는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달 24일 14를 기록했다가 현재 19.5로 올라선 상태다. 아직은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예고한다는 '20'을 넘어선 단계는 아니지만 방향성 자체가 위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P500도 지난달 6일 사상 최고가에서 4% 떨어지는 등 상기의 연쇄 흐름에 동참한 모습이 역력하다. 물론 스큐지수가 과거의 폭락장이나 거친 시세 흐름을 항상 예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지연 우려와 시장금리의 급등, 위안화 약세, 주식시장의 높은 밸류에이션, 조만간 출범하게 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관세 염려 등 주가 하락을 시사하는 퍼즐들이 짜맞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급격한 시세 변동 위험이 현실화될 개연성을 높인다. 특히 위안화 약세의 파급력은 2015년 갑작스러운 평가절하나 2018년 중반 급격한 약세, 2019년 '7위안 돌파' 등의 사례를 통해서 목도한 바 있다. 옵션시장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닐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재료들이다. 4. 실질금리의 중력장 1월 중순에 진입한 현재는 불안감이 들불처럼 번지기 쉬운 시기라는 점에서 스큐지수 경고에 담긴 의미를 배가시킨다. 과거 통계상 계절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의 초입이다. 페퍼스톤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VIX 추이를 월별로 평균해 연중 추이로 그려본 결과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연초에는 기관투자자가 새로운 투자 전략을 실행하거나 기존 포지션을 조정하고, 또 관련 기간에는 기업의 결산 보고가 맞물려 있어 시세가 각종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위험자산군의 시세를 주무르다시피하는 '실질금리'가 뜀박질을 재개한 점은 계절성의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미국 물가연동국채 10년물 금리로 본 실질금리는 지난달 초순 1.89%에서 중순 2.25%로 급히 올라섰다가 이달 초 숨고르기를 거친 뒤 최근 7일여만에 2.32%로 '레벨업'했다. 지난달 초순부터보자면 한 달 만에 43bp가 오른 셈이다. 통상 장기국채의 명목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대게 인플레 전망을 반영해 상승한 결과여서 실질금리 상승폭은 상쇄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실질금리 변동성이 작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 만에 43bp라는 상승폭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의 표현을 빌려쓰자면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은 '터너(전환점)' 임박을 시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앞서 하트넷 전략가는 실질금리 2.5%를 주시해야 할 지점으로 꼽은 적이 있는데 2.5%에 도달하면 금융시장의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더 강해질 것으로 봤다. 2.5%는 2023년 10월 하순에 기록한 최근 10년 기준 전 고점에 해당한다. 당시 실질금리는 같은 해 7월 1.48%에서 2.5%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같은 기간 S&P500의 시세를 10% 떨어뜨린 배경이 됐다. 하트넷 전략가에 따르면 현재 실질금리는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2%대로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까지 주식시장의 시세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됐던 것은 '강한 경제 펀더멘털이 실질금리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종전의 고점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면 내성 역할을 해왔던 투자자들의 믿음에 균열이 가해질 수 있다고 봤다. 스큐지수의 급등과 급락이라는 전조가 보여준 경고는 실질금리 2.5% 돌파와 함께 현실화될지도 모를 일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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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주요 고객, 블랙웰 주문 연기"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사들이 최신 인공지능(AI) 칩인 '블랙웰(Blackwell)'의 주문을 연기하고 있다고 13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디 인포메이션(The Information)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아마존닷컴의 클라우드 부문, 알파벳의 구글, 메타플랫폼스 등 소위 하이퍼 스케일러 기업들은 엔비디아 블랙웰 GB200 랙의 일부 주문을 줄였다. 하이퍼 스케일러는 대규모 클라우드 컴퓨팅 및 데이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인포메이션은 이들 기업이 100억 달러어치의 블랙웰 랙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블랙웰 [사진=블룸버그] 이들 기업이 블랙웰 주문을 연기하는 것은 출고 초기 발견된 과열과 작은 결함 때문으로 알려졌다. 인포메이션은 일부 고객사들이 차후 버전을 기다리거나 엔비디아의 기존 AI 칩 구매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있는 시설에 최소 5만 개의 블랙웰 칩을 탑재한 AI 가속기 GB200을 설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주문 지연이 발생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요 협력사인 오픈AI는 엔비디아의 기존 세대 칩인 '후퍼(Hooper)'를 탑재한 가속기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했다. 블랙웰은 엔비디아의 향후 실적과 관련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제품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11월 4분기 블랙웰 매출이 기존 목표치를 초과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엔비디아의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동부 시간 오전 10시 54분 엔비디아는 전장보다 2.69% 내린 132.25달러를 가리켰다. mj72284@newspim.com 2025-01-14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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