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경증환자나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센터에 내원하면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정윤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 통제관은 "응급실 운영을 효율화하겠다"며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센터를 내원하거나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센터 또는 지역응급센터에 내원할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환자 의료 이용 체계를 더 효율화 하도록 환자 분산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7.30 yooksa@newspim.com

본인부담금 인상에 대해 정 통제관은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응급의료체계는 아직 잘 유지되고 있다"며 "의료자원의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화하는 방책을 만들고 이러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응급 상황이 무너지면 안 돼 의료 이용 체계도 함께 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본인부담금 인상을 말했다"고 설명했다.

정 통제관은 "응급환자 분류인 KTAS(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가 1~5단계가 있는데 경증환자는 4단계"라며 "권역센터면 주로 큰 병원이니까 상급종합병원 정도 수준에 갈 경우 본인부담금을 높여 제대로 된 전달체계 아래 이용을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본인부담금 인상액에 대해 정 통제관은 "비응급은 KTAS 기준으로 5단계로 가장 낮은 단계"라며 "이 경우 권역이라든지 지역응급센터 갈 때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데 구체적인 금액은 개정 작업을 하면서 나갈 수 있어 말씀드리기 어려워 감안해달라"고 설명했다.

정 통제관은 "법령 개정 작업이 같이 맞물려야 되는 부분"이라며 "국민 여러분들께 충분히 알리고 의료비 부담이 수준은 개정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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